트럼프와 기술업계 밀착의 역풍…민주당 규제 압박 커질 수 있다
저스틴 슬로터는 트럼프 행정부와 기술업계의 밀착이 민주당의 규제 압박을 키울 수 있지만, 의회가 실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수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기술업계의 긴밀한 관계가 민주당의 반감을 키워 의회의 규제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의회가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직접 바꾸기는 어려워 실제 영향력은 감독과 예산 통제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월 1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X 계정 인터뷰에서 패러다임의 가상자산 정책 전문가 저스틴 슬로터는 "도널드 트럼프가 준 것을 도널드 트럼프가 거둬갈 수 있다"며 기술업계와 행정부의 밀착이 정치적 역풍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양측의 관계가 규제 부담과 법 집행 사건 감소 측면에서 서로에게 이익을 줬지만, 그 반작용으로 민주당 내 기술업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
슬로터는 이러한 반감이 암호화폐와 핀테크를 넘어 기술산업 전반으로 퍼졌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의 여론 주도층과 대화하면서 차기 의회 다수파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수준의 기술 비관론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은 과거가 미래보다 더 나았다고 믿는다"며 의회가 상당한 수준의 규제 강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슬로터는 "의회는 행정부에 노선 변경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감독 권한과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을 꼽았으며, 특히 상원 은행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의원의 감독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 법안에 특정 규칙의 추진을 중단시키는 조항을 붙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핀테크 규제 작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슬로터는 민주당이 다뤄야 할 다른 현안이 많다는 점을 들어, 현재 추진 중인 규제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제약받는 것은 많아야 한 건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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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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