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에스알티(SRT) 도입으로 혁신·벤처기업 자금 공급 확대

국내 은행이 대출자산은 보유한 채 손실 위험의 일부만 외부 투자자에게 넘기는 중요위험이전 증권화 제도를 도입하면, 은행의 자본 부담을 덜어 혁신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할 제고와 중요위험이전 증권화 제도 도입’ 보고서에서 이런 구상을 제시했다. 중요위험이전 증권화는 영어 약자인 에스알티(SRT)로도 불리는데, 은행이 대출채권 자체를 통째로 파는 방식이 아니라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위험가중치만 떼어내 제3의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밖 손실 위험을 별도의 투자 상품처럼 만들어 투자자와 나누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은행의 건전성 규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대출 위험이 클수록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아야 하는데, 에스알티 거래를 통해 위험가중자산(RWA·은행이 보유 자산의 위험도를 반영한 값)이 줄어들면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될 수 있다. 그만큼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크다고 평가되는 혁신기업·벤처기업·중소기업 분야에도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대출자산 자체는 은행 대차대조표에 남기 때문에 기존 거래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 시장이 자리 잡아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스알티 증권 시장은 199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돼왔고, 2020년대 이후에는 미국 등 북미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은행과 투자자는 대출 기초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균적인 예상외 손실 가능성을 바탕으로 수수료 수준을 정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형성된 수수료 수익은 2025년 기준 연 8∼12%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는 국내 기관투자자에게도 새로운 대체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제도 도입이 곧바로 긍정적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은행감독청(EBA) 등은 에스알티 거래가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위험이 금융시스템 바깥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을 해칠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국내에 이 제도를 들여오려면 어떤 대출에 적용할지, 투자자 보호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지,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할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국내 금융권이 부동산 중심 대출에서 기업금융 중심으로 무게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