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나서나

정부가 최근 시장 논란이 커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주가 움직임을 몇 배로 증폭해 추종하는 상품 특성상 투자 수요가 한쪽으로 쏠릴 경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제도 취지는 유지하되 시장 충격은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다는 우려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당시에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을 함께 고려했지만 시행 이후 일부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지수펀드는 특정 지수나 자산 가격 흐름을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인데, 여기에 레버리지가 붙으면 실제 기초자산의 등락률보다 수익과 손실 폭이 더 커진다. 특히 단일종목형은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일반 상품과 달리 한 기업의 주가 움직임에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투자자 관심을 빠르게 끌어모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충격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문제를 들여다보는 배경에는 이런 구조가 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특정 종목의 가격 변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의 지적이 깔려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가 환율 관리 차원에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주장한 것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꼭 그런 이유만으로 도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여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필요한 상품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또 국내에 제도가 없던 시기에는 해외에서 2배,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가 이미 운영되고 있었고 국내 투자자 자금도 그쪽으로 많이 흘러갔다며, 이를 국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할 필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투자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왔지만, 최근에는 상품 자체의 위험성과 시장 영향력을 둘러싼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거래 기준 보완, 상품 운용 방식 점검 같은 추가 대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히 한 금융상품 규제에 그치지 않고, 고위험·고변동성 금융상품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떤 장치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넓은 정책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