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형 금융기관 위기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승인

금융위원회가 2026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곳의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하면서, 국내 대형 금융회사의 위기 대응 체계를 한 해 더 점검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대형 금융기관은 한 곳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질 수 있어 사전에 회복 시나리오와 정리 절차를 촘촘히 마련해 두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올해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10개사가 제출한 계획을 심의한 결과, 국제 기준과 국내 법률상 작성 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5대 금융지주인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와 이들 소속 5개 은행이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경영 위기 때 자본 확충이나 자산 매각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고, 부실정리계획은 그런 자력 회복이 어려워졌을 때 정리당국이 금융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해당 기관을 처리하는 방안을 뜻한다.

다만 당국은 계획이 형식적으로만 갖춰지는 데 그치지 않도록 몇 가지 보완 과제도 제시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사이버 침해사고 위험이 커진 만큼, 위기 대응 계획 안에 정보기술 장애와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새로 도입된 디지털 뱅크런 지표도 손질 대상에 포함됐다. 디지털 뱅크런은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예금 인출이 한꺼번에 빠르게 몰리는 현상을 말하는데, 과거처럼 창구 앞에 줄을 서지 않아도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어 최근 금융감독에서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분야다.

시장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도 이번 점검의 중요한 전제로 다뤄졌다. 여러 금융회사가 비슷한 정상화 수단을 같은 시점에 함께 꺼내 들면 실제 효과가 예상보다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산 매각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위기 국면에서 한꺼번에 실행되면 시장 가격이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중복 가능성을 감안해 정상화 수단의 효과를 보다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앞으로 진행할 모의훈련에서도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부실정리계획에서 정리 재원 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중심의 실사 역량 점검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전반적인 보완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면서도, 내년도 계획에는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과 디지털 뱅크런 대응 전략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승인된 계획들이 대형 은행지주와 은행, 정리당국이 위기 상황에서 더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도 예정돼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금융 불안이 전통적인 부실뿐 아니라 사이버 사고와 디지털 자금 이동 속도 같은 새로운 위험으로 확장되는 만큼, 앞으로 금융회사 위기관리 체계가 더 실전형으로 바뀌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