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 선 긋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대출규제를 느슨하게 풀면 집값을 다시 자극해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규제 완화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면서, 대출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자금 조달을 쉽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면 수요가 커지고, 이는 다시 가격을 밀어 올려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이 말하는 ‘주거사다리’는 소득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자산을 형성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경로를 뜻하는데, 집값이 급등하면 이 경로 자체가 멀어진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실수요자 보호는 별도로 챙기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가계부채 총량규제는 이어가면서도 서민·청년·실거주자의 어려움은 ‘핀셋 지원’으로 풀겠다고 설명했다. 총량규제는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방식이고, 핀셋 지원은 필요한 계층이나 상황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돕는 정책을 말한다. 즉, 시장 전반에 대출을 넓게 풀기보다는 실제 거주 목적이 분명한 수요자에게 한정해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근 일부 은행이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잔금대출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국이 규정을 바꿔 막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잔금대출은 분양이나 매매 계약 뒤 남은 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인데, 이 위원장은 현재 규제 틀 안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대출 심사를 더 보수적으로 운영한 측면은 인정했다. 그는 당국이 은행들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지만, 정책 기조 자체를 수시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잡겠다는 방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시장 전체에 대출을 풀어 거래를 살리는 방식보다, 집값 자극을 막으면서 꼭 필요한 계층의 자금 애로를 덜어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서민·실거주자를 겨냥한 세부 보완책이 추가로 나오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