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산업 혁신 추진… 한국 경제 성장 돌파구 마련

정부가 6일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산업 혁신과 사회 안전망 보강을 함께 추진하는 경제구조혁신 방향을 내놓으면서, 성장률 둔화 국면을 돌파할 새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의 핵심은 잠재성장률 반등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 나라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 정부는 기존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산업구조를 바꾸고 노동시장과 복지 체계를 손질해야 이 수치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정책 역량을 경제구조혁신에 집중하겠다는 큰 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철강·석유화학·가전·조선·자동차·바이오 같은 주력 업종에 인공지능 기반을 입히는 이른바 인공지능 제조 혁신이 전면에 놓였다. 단순히 정보기술 업종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한국 경제를 떠받쳐 온 제조업 경쟁력을 다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철강산업법에 따른 철강산업 기본계획, 석유화학산업 종합 지원방안, 가전산업 특화 제조 인공지능 모델 개발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로드맵 등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 물리적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술을 뜻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를 키우기 위해 로봇산업 육성과 전 산업 확산도 병행한다.

이번 방안은 성장 전략과 분배·안전망 정책을 함께 묶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만 머물지 않도록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해 생계와 금융 불안을 덜고, 청년·중장년·고령층별로 자산 형성 지원을 넓히기로 했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제도 개편,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안전망 강화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인공지능 전환과 산업 재편 과정에서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으로 읽힌다.

노동시장 개편도 구조혁신의 한 축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청년, 재직자, 이직 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직업훈련 체계를 손질하고, 변화한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처럼 기존 제도 밖에 놓이기 쉬운 취약 노동계층을 위한 공적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사업장의 안전·환경 개선,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지역의 문화·관광·교육·정주 여건과 연계한 지역경제 대책도 함께 추진해 성장의 기반을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에서 조금 더 넓히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묶은 정책 패키지 방식으로 구조혁신을 뒷받침하고, 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대응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월 1회 이상 열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무협의체와 관계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중장기 과제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과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처럼 시급한 과제는 우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제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과 사회 안전망 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 성과는 후속 세부 대책의 속도와 현장 안착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