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6천만 원 배상…내부 통제 책임 강화

대법원이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18억6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직원 실수를 넘어 증권사의 내부 통제와 사고 대응 체계에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18년 4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주당 1천원의 현금 배당을 해야 했지만, 전산 입력 오류로 1천주를 배당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발행될 수 없는 규모의 주식이 계좌에 잘못 들어갔고,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유령 주식이라고 불렀다. 잘못 배당된 주식은 28억1천295만주, 금액으로는 112조원 규모에 달했다.

문제는 사고가 단순 입력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유령 주식을 받은 직원 일부가 이를 실제로 매도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졌고, 매도 물량은 501만주에 이르렀다. 그 여파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한때 11.7％ 급락했다. 국민연금은 이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형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은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가격 변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삼성증권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의 과다 지급이나 오지급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한 내부 처리 기준과 업무 방침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뒤에도 전파와 매도 금지 공지, 임직원 계좌에 대한 주문 차단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사고 원인에 직원의 과실과 매도 직원들의 개별 행위가 함께 작용한 점을 감안해 회사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법원은 사고가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 주가와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 차이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38억6천만원으로 산정한 뒤, 여기에 책임 제한과 주가 하락 국면에서 추가 매수해 얻은 이익 상계를 반영해 최종 배상액을 18억6천만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과실과 국민연금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사용자책임은 직원이 업무 중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용자인 회사도 함께 책임을 지는 법리를 뜻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배상 범위는 원심이 정한 수준이 결과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배상 액수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금융회사의 조직적 관리 책임을 더 분명히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에서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보여준다. 증권사는 주문과 결제, 배당 같은 업무가 실시간으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작은 오류라도 곧바로 투자자 손실과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해 단순 사고 수습을 넘어 사전 예방 체계와 비상 대응 절차를 얼마나 갖췄는지 더 엄격하게 따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