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에 금융취약성·기대 반영 강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설계할 때 물가와 경기뿐 아니라 금융취약성과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 방식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1일 공개한 BOK 경제연구 인사이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의 발전: 금융취약성과 기대형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논의가 금융시스템과 기대 형성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어졌다고 밝혔다.

윤진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조사역은 보고서에서 금융취약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디레버리징과 총수요 감소가 맞물려 경기침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이 사후에 충격을 흡수하는 데만 의존하면 안정화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물가와 경기 안정만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봤다. 이후 학계에서는 금융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상했다.

정책금리는 경제 전체의 수요와 물가에 광범위하게 작용한다. 반면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부문의 레버리지와 위험 축적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

보고서는 두 정책의 비교우위와 상호작용을 고려한 조합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금융취약성 누적을 억제하면 통화정책이 물가와 경기 안정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취약성은 충격이 생겼을 때 금융·실물경제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거시건전성정책은 가계와 금융기관의 차입, 자산가격, 위험 부담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 수단이다.

경제주체의 기대도 통화정책 전달 경로의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같은 정책 신호라도 가계와 기업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소비와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래 정책 정보가 현재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정도가 정보의 시계와 전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방향을 미리 안내하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특히 경기와 자산가격 변화에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반응하면 금융취약성이 누적될 수 있다고 봤다. 낙관적 기대가 신용 확대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후 충격이 발생하면 실물경제로 파급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앙은행의 정책 소통 방식도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미래 정책 방향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책의 조건과 경제전망, 파급 경로를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주체의 낙관이 빠르게 확산할 때는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을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위험을 과소평가한 차입과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이 커지는 경로를 막는 데 거시건전성정책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보고서는 기준금리 조정 자체보다 정책 설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은행이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 개념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흐름](https://www.tokenpost.kr/news/economy/398816)과도 맞물려 통화정책 판단의 기준을 더 넓게 보려는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에 관한 문헌은 물가와 경기뿐 아니라 금융시스템과 경제주체의 기대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할 때 금융취약성, 정책수단 간 상호작용, 기대를 통한 전달 경로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