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달러로 늘린 미 국채 환매…재정 부담 해소엔 의문

미 재무부가 20~30년물 국채 환매 한도를 최대 60억달러(약 8.12조원)로 확대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채 유동성을 보완할 수 있지만 미국의 구조적인 재정 부담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재무부는 24일 20~30년 만기 국채를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 목적의 환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매 규모는 8월 초 투자자들에게 처음 제시한 20억달러(약 2.71조원)의 세 배다. 미 재무부는 장기 국채 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8월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기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차입 비용이 높아진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시장에서 거래가 뜸한 기존 발행 국채를 사들여 해당 채권의 유동성을 높이고 장기물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려 한다. 관련 내용은 미 재무부 발표에 담겼다.

다만 환매는 미국 정부가 새로 발행해야 하는 국채 물량 자체를 줄이는 조치는 아니다. 국채 수요를 늘려 가격을 떠받칠 수 있지만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 이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은 남는다.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부 장관은 국채 환매 확대를 옹호하며 시장 가격이 균형 수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환매가 시장 기능을 개선하고 장기물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제금융협회(IIF)는 금융공학만으로 잠재적인 부채 동학을 해결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2차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개입은 일시적인 완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부채 증가를 이끄는 구조적 요인까지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평가다. IIF의 평가를 전한 보도는 환매 확대가 재정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https://www.odaily.news/zh-CN/newsflash/519890).

장기 금리 움직임도 재무부의 의도와 다르게 흘렀다. 30년물 국채금리는 5.38%까지 올라 이달 초 기록한 약 5.40% 수준에 근접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가까운 수치다.

미 재무부의 확대된 환매 프로그램은 11월 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시장은 24일 20~30년물 환매 결과와 이후 장기 국채금리의 반응을 통해 이번 정책의 효과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