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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 2019조8000억원…‘제2의 IMF’·XRP 해법론 따져보니

엑스알피(리플)(XRP)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은 2019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다. 가계부채 부담과 1997년 외환위기, 리플의 금융 사업을 국가 차원의 외화 조달 해법으로 연결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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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지에 밀집한 아파트 단지 / TokenPost.ai

가계신용이 올해 2분기 말 2019조8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이를 1997년 외환위기의 재현이나 리플(XRP)을 해법으로 보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가계부채와 고령화의 구조적 부담, 외화 상환 위기, 디지털자산 사업의 효과는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한다.

비인크립토(BeInCrypto)는 한국 경제가 가계부채와 고령화, 반도체 수출 의존으로 ‘1997년식 위기’를 맞을 수 있고 비트코인(BTC)과 리플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연결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6월 30일 기고문은 반도체주 투자 쏠림과 차입투자의 위험을 다뤘다. 한국의 외화 부족이나 외채 상환 불능을 분석한 내용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2019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소비 여력이 줄고 경기 회복이 제약될 수 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자체가 외화 유동성 위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기관의 단기 해외차입과 해외 자금 회수, 차환 실패가 맞물리며 번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당시 위기 분석도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차입 의존과 자본 흐름의 급격한 역전을 주요 경로로 짚었다. 성장과 내수에 부담을 주는 가계부채·고령화와 외화 상환 위기는 다른 문제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1997년 말 286.1%였고, 올해 2분기 말에는 46.5%로 제시됐다. 블록미디어가 전한 정부·한국은행 자료에 담긴 수치다. 올해 8월 경상수지는 461억1000만달러 흑자였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이 지표만으로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1997년과 같은 외화 상환 불안을 주장하려면 외화부채 만기와 조달 여건도 설명해야 한다.

비인크립토는 리플의 국내 금융회사 제휴와 국민연금의 스트래티지(Strategy) 주식 보유를 디지털자산의 역할과 연결했다. 그러나 각 제휴의 사업 내용은 수탁, 토큰화 국채 결제, 지갑 인프라, 해외송금으로 다르다. 사업 발표만으로 XRP의 실제 사용 규모나 국가 차원의 외화 조달 효과를 입증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보유 역시 운용 목적과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따져야 경제의 안전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계부채와 인구구조 문제, 금융 인프라 개선은 각각 검토할 사안이다. 이들을 ‘제2의 외환위기’와 ‘디지털자산 구명줄’로 연결하려면 위기 발생 경로와 디지털자산이 그 경로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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