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이재명 정부 출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제도권 편입 본격화되나

토큰포스트
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입니다. 오늘은 저희 청취자께서 공유해주신 중요한 자료들이죠. 법무법인 율촌 그리고 세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 후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이 큰 흐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핵심만 좀 짚어보죠.

진행자
네 안녕하세요. 두 보고서 모두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2단계로 나눠서 볼 가능성을 얘기하던데요.

토큰포스트
기존 1단계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진행자
네 맞습니다. 그 1단계 입법이 예전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통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하고 했던 것처럼 주로 이제 이용자 보호나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안정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본다면요 앞으로 논의될 그 2단계 입법은 훨씬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시작해서 유통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 VASP라고 하죠. 이 사업자들의 인허가나 영업 행위 감독까지 이 전 과정을 아우르는 그런 틀을 짜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토큰포스트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신호군요.

진행자
그렇죠.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보고서들이 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업계에 상당한 구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토큰포스트
구조 변화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진행자
예를 들면 그 매매 중개나 보관 관리 같은 사업 영역별로 라이선스를 좀 분리한다던지 아니면 겸업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또 가상자산 상장이나 폐지 기준에 공적 기관의 개입이 더 강해질 가능성 이런 것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큰포스트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리 좀 대비할 부분이 많겠네요.

진행자
네, 그렇습니다.

토큰포스트
충돌 같은 건 없을까요?

진행자
네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도입 추진 이게 언급된 건 사실입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가상 자산이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인정받는 뭐랄까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토큰포스트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 있구요.

진행자
네 맞아요. 기관 투자자들 참여가 늘면서 유동성이나 시장 안정성에도 긍정적일 수 있죠. 하지만 보고서들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승인해 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프라 굳히기 핵심 과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토큰포스트
인프라 구축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진행자
예를 들어서 ETF가 보유할 그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신뢰도 높은 수탁기관 커스터디라고 하죠. 이 기관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한다거나 또 ETF 기준 가격을 산정할 때 투명하고 또 검증 가능한 지수 인덱스를 만드는 것 이런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실제 출시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토큰포스트
아 그게 당면한 현실적인 허들이군요. 알겠습니다. ETF가 전통 금융시장하고 다리 역할을 한다면, 보고서들은 또 블록체인 기술 자체로 자산의 형태를 바꾸려는 시도 그러니까 토큰 증권 STO 법제화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네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진행자
네 STO 이건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을 개정해서요. 부동산 조각 소유권이라든지. 아니면 미술품 지분처럼 기존에는 사실 거래하기 좀 어려웠던 자산들 있잖아요.

토큰포스트
네, 네 그런 것들이요.

진행자
이걸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고 또 유통시키자는 겁니다. 핵심은 이제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형태의 자산 거래를 좀 활성화하자 여기에 있는 거죠.

토큰포스트
이 부분은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이 없다는 분석이 있어서 비교적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더라구요.

진행자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토큰포스트
그럼 관련 기업들은 sto 발행이나 유통 플랫폼 같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진행자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토큰포스트
자산의 토큰화와 더불어서 결제 방식의 혁신 바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도 참 흥미로운데요. 이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진행자
테이블 코인요 이건 법정 화폐인 우리 원화랑 가치가 1대1로 연동되는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원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토큰포스트
아 민간 주도 디지털 원화

진행자
이게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보고서들은 이게 단순히 그냥 결제수단 하나 추가되는 걸 넘어서요 기존 은행 계좌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 토큰 기반의 금융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토큰포스트
토큰 기반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 파급력이 크겠는데요.

진행자
결제 플랫폼이나 해외 송금 또 디지털 지갑 개발 같은 핀테크 그리고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아주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께서도 이런 변화가 가져올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큰포스트
네 정리를 좀 해보면 가상자산시장의 제도화라는 큰 틀 안에서 현물 ETF STO 그리고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같은 구체적인 금융 혁신들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투자자든 아니면 관련 산업에 계신 분들이든 이런 규제 변화와 시장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네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특히 사업자분들은 그 2단계 입법 가능성에 대비해서 라이센스 요건 변화라던가 아니면 규제 강화 움직임에 미리 좀 대응해야 하고요. 동시에 이런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가져올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관련 규제는 어떻게 준수할지 이 균형 잡힌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토큰포스트
오늘 법무법인 율촌과 세종의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가상 자산 정책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요, 과연 이런 빠른 제도화 과정 속에서 우리 한국 시장만의 좀 독특한 규제 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와 충돌하거나 예상치 못한 규제 공백 같은 위험은 없을까?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면 흥미로울 것 같네요.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토큰포스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