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훈풍’ 기대감 꺾이나… 美 코인법안, ‘이자 지급’ 암초 만나 좌초 위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 완화’라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업계의 숙원이었던 포괄적 디지털 자산 법안이 상원 상정을 목전에 두고 멈춰 섰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법안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지만, 그 이면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이자(Yield) 지급’ 문제를 둘러싼 신구(新舊) 금융 권력 간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자리하고 있다.

"이자 주지 마라" vs "경쟁력 잃는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법안 논의를 전격 연기한 결정적 계기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지지 철회였다. 코인베이스를 필두로 한 업계가 문제 삼은 독소 조항은 바로 ‘스테이블코인 이자 및 리워드 금지’다.

현재 미 의회와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기존 은행의 예금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통과된 일명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되 이자 제공은 금지하는 등 기존 금융권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업계는 이를 "산업의 손발을 묶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전 임원인 나나 무루게산은 "모호한 규제는 결국 미국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자나 리워드를 자유롭게 제공하는 역외(Offshore)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미국 기업들이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이자 및 리워드는 고객을 묶어두는 핵심 유인책인데, 이를 원천 봉쇄할 경우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논리다.

Staking is one of the most requested features on @RobinhoodApp, but it’s still unavailable to customers in four U.S. states due to the current gridlock. Stock Tokens are available to our customers in the EU, but not in our home market.

It's time for the US to lead on crypto…

— Vlad Tenev (@vladtenev) January 15, 2026

몸집 커진 코인 업계, 워싱턴 향해 "NO" 외치다

이번 사태는 암호화폐 업계가 워싱턴 정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 과거 규제 당국의 처분만을 기다리던 업계가 이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안에 대해 과감히 비토(Veto)를 놓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증축 프로젝트에 기부하며 친분을 과시해 온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공개적으로 법안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업계가 아직 제도권에 들어올 준비가 덜 되었다는 방증"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결국 법안 논의는 미뤄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혁신을 지지하는 세력과 금융 안정을 중시하는 의회 세력 간의 조율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美 규제 공백 길어지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

시장에서는 이번 지연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등 주요국들이 이미 체계적인 규제안을 마련해 시행 중인 반면, 미국은 여전히 입법 논의 단계에서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의 데아 마르코바 정책 이사는 "이번 지연으로 미국은 2026년까지 명확한 자본시장 규칙이 없는 유일한 주요 디지털 자산 허브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네오클래식 캐피털의 마이클 부셀라 파트너는 "이번 행정부 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믿음은 여전하다"면서도 "다만 법안이 어떤 형태로 최종 타결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트럼프 붐'에 취해있던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냉정한 현실을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