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테이블코인의 검열 역설, 그리고 온체인 금융이 나아갈 길

탈중앙화 금융(DeFi)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온체인 시장의 혈관을 흐르는 핵심 유동성은 ‘중앙화’의 결정체인 스테이블코인이다. 블록체인은 무허가(Permissionless)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그 위에서 유통되는 화폐 역할의 자산은 발행사 한 곳의 버튼으로 멈출 수 있다. 탈중앙화의 외피를 두른 중앙화라는 불편한 진실이, DeFi의 확장과 제도권 편입을 동시에 가로막고 있다.

최근 디지털 애셋(Digital Asset) CEO 유발 루즈(Yuval Rooz)가 던진 문제의식은 이 현실을 정면으로 찌른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해 특정 주소의 자산을 동결하고, 경우에 따라 소각까지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옵션이 아니라, 온체인 금융의 ‘신뢰 기반’을 뒤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다.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가 아무리 분산돼 있어도, 그 위에서 돌아가는 가치가 특정 주체에 의해 통제되는 순간 시장의 자율성은 허상에 가까워진다.

요즘 업계는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를 금융의 미래라 부른다. 그러나 자산이 체인 위로 올라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검열 저항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발행사가 존재하는 한, 그 자산은 발행사의 정책과 규제, 그리고 발행사가 속한 국가의 법질서 아래 놓이게 된다. “발행사가 있는 순간, 무허가 세계를 넘어선 제약에 노출된다”는 지적은 RWA 열풍 속에서 의도적으로 외면돼 온 본질을 드러낸다. 혁신의 언어로 포장된 토큰화가, 실제로는 기존 금융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이식하는 데 그친다면 시장의 기대는 배신당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프라이버시다. 그동안 업계는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같은 개념처럼 섞어 쓰며 논의를 흐려 왔다. 익명성이란 누구도 정보를 들여다볼 수 없는 상태라면, 프라이버시는 ‘알아야 할 필요(Need-to-know)’에 기반해 필요한 만큼만 공개되는 질서다. 문제는 지금의 퍼블릭 블록체인 구조가 거래 내역을 거의 전면 공개한다는 점이다. 경쟁사가 거래 흐름과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장에 어느 기관이 들어오겠는가. 제도권 금융(TradFi)이 온체인에 선뜻 발을 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규제 때문만이 아니라, 이 과도한 투명성이 만든 ‘상업적 자살’ 위험 때문이다.

온체인 금융의 대중화는 무조건적인 익명성으로도, 무차별적 공개로도 불가능하다. 필요한 것은 통제 가능한 프라이버시 기술이다. 퍼블릭 체인의 개방성과 프라이버시 중심 네트워크의 설계가 갈라지는 지점도 결국 여기다. ‘투명성’ 하나만을 덕목처럼 내세우는 태도는 이상주의에 가깝고, 금융은 이상주의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블록체인의 불변성(Immutability)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불변성은 기술적 속성이면서도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맹목적 불변성은 발전을 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결국 업그레이드와 조정, 실패의 복구를 통해 진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다. 특히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수반되는 네트워크라면, 단순히 자본을 댄 투자자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방향성에 기여하는 검증인(Validator)에게 합당한 유인을 주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

결국 남는 것은 ‘유틸리티’다. “네트워크의 시가총액은 유틸리티를 반영해야 하며, 유틸리티가 없다면 그 가치는 0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경고는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던지는 경고장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시장은 제품 없이 서사만 팔아온 경우가 많았다. 실사용자가 없는 토큰 경제는, 결국 자기들끼리 가격표만 돌려 붙이는 놀이로 전락한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말하려면,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실물 경제를 효율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증명해야 한다.

규제 기관이 블록체인의 ‘사회적 계약’을 신뢰하지 않는 현실에서, 사이버펑크식 이상만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렇다고 규제 순응만을 최종 목표로 삼는 순간, 블록체인이 가진 존재 이유도 퇴색한다. 온체인 금융이 다음 단계로 가려면 검열 저항성과 프라이버시, 규제 준수 사이의 긴장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 이 불편한 숙제를 회피한 채 “탈중앙화” 구호만 반복한다면, 다음 강세장은커녕 시장의 신뢰부터 먼저 무너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