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W2026] 전 백악관 암호화폐위 부국장 "스테이블코인, 은행만 발행할 이유 없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에만 한정하기보다 동일한 요건과 인허가 기준을 충족한 기술기업 등에도 문호를 열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참여한 전 백악관 당국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장기적인 정책 목표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 정 넥섬그룹 매니징디렉터는 1일 서울에서 열린 'KBW2026'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과 미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정 매니징디렉터는 약 한 달 반 전까지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 부국장을 맡아 초기부터 활동했으며 지니어스 법이 완성되는 과정과 대통령 실무그룹 보고서 작성 등에 참여했다. 그는 "아마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위원회의 여러 단계를 경험하면서 성과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국내 사용처 명확해야

정 부국장은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용 사례와 법안의 장기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용 사례가 무엇인지, 어떤 기관과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서 활동하게 될 것인지도 명확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는지, 즉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법이 강력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글로벌 레이어'와 '국내 레이어'로 구분하며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레이어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레이어로서 해당 국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국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고자 하는 국가라면 국내 레이어에서 그 국가의 통화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이 그 나라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니어스 법을 추진할 때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미국의 경우 이미 달러가 지배적인 글로벌 레이어로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은행이든 기술기업이든 요건 같아야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할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은행 사업자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업권에 한정하기보다 동일한 요건과 인허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해리 정 전 부국장은 "지니어스 법에서 했던 것처럼 요건이 제대로 설정되고 적절한 라이선스를 받는다면 은행이든 기술기업이든 상관없다"며 "특정 은행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을 만큼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미국에서도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사이에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생태계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은 민간이 훨씬 빨라...입법 과정서 실시간 피드백 필요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자와 민간 업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매니징디렉터는 "혁신은 민간 부문에서 훨씬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업계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피드백을 받아 필요할 경우 민첩하게 조정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는 앞으로 무엇이 올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미국이 세계 암호화폐 중심지가 되기 위해 SEC와 CFTC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냈고 이미 CFTC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답을 주고 있다"면서 라며 해당 보고서가 미국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