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미뤄도 준비 부족?…비트플래닛(Bitplanet), 기준 조기 확정 촉구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유예하더라도 세부 기준과 전산 검증 환경 마련이 늦어지면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소의 개발·검증 기간 9개월을 확보하기 위한 착수 기준일로 2028년 4월 1일을 제시하고, 유예 법안에 기준 공표 시한과 단계별 이행 기한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더라도 세부 기준 확정과 전산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트플래닛(Bitplanet) 리서치랩은 11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거래 자료 제출 규격과 검증 환경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업계가 예상한 개발·검증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착수 기준일로는 ‘2028년 4월 1일’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 11일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늦추는 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거래소에 2027년부터 거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할지를 놓고 이견이 이어져 의결은 보류했다. 보고서 발행일인 2026년 11월 18일 기준 현행법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 번째 유예가 된다.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은 시행 예정일이 임박한 시점에 제시됐다. 정부가 방침을 발표한 11월 5일부터 종전 시행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은 57일이다. 2022년과 2024년 정부 발표 당시에는 각각 164일, 160일이 남아 있었다. 보고서는 발표 단계가 같은 세 사례를 비교해 이번 정책 변경이 거래소의 준비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해외 제도와의 비교에서는 ‘정보교환’과 ‘소득과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과세할 경우 국내 시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예 사유로 들었다. 다만 보고서가 설명한 미국의 2029년 일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른 첫 정보교환 목표다. 미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개시 연도를 뜻하지 않는다.
보고서에 인용된 OECD 명단에서 미국의 첫 정보교환 목표는 2025년 6월 기준 2028년이었으나, 2026년 6월에는 2029년으로 변경됐고 같은 해 9월에도 유지됐다. 한미 양국이 실제로 첫 자료를 교환할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민규 의원안은 한국이 처음 정보를 교환한 해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이 예정대로 2027년에 첫 교환을 마친다면 미국의 참여 시점과 별개로 해당 법안이 가리키는 시행일은 2029년 1월 1일이다.
가상자산 과세 준비의 핵심 변수는 전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건이 언제 갖춰지느냐다.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의 분석에 따르면 거래소가 개발에 착수하려면 소득 계산 기준, 자료 제출 형식, 국세청과 오류를 점검할 테스트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계획한 세부 과세기준 발표 시점은 2028년 상반기다.
이 조건들이 2028년 6월 말에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하면 2029년 1월 시행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약 6개월이다. 업계가 예상한 검증·안정화 포함 기간인 9개월보다 약 3개월 짧다. 보고서가 제시한 2028년 4월 1일은 이 기간을 역산한 전산 시스템 구축 착수 기준일이다. 법령으로 확정된 기한은 아니다.
첫 세금 신고까지 시간이 남는다는 이유로 준비를 늦추기도 어렵다. 현행 신고 방식이 유지되고 2029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된다면 개인의 첫 신고·납부 시점은 2030년 5월이다. 하지만 거래소는 과세 대상 거래가 발생하는 2029년 1월부터 자료를 일관된 기준으로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신고 시점과 데이터 관리 체계의 가동 시점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디지털자산법의 시행·전환 일정도 별도로 제시할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일본이 기존 과세 원칙을 적용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의 세제 특례를 금융 규제 개정법 시행 일정과 연계한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새 규제 시행에 앞서 사업자의 인가 신청 시기와 기한을 넘겼을 때의 영업 제한을 안내했다. 한국도 자산의 정의나 분류가 달라질 경우 세법과 경과규정을 함께 정비하고, 사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거래 자료 조기 제출에는 효과와 비용이 공존한다. 국세청은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지만, 제출 범위와 계산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거래소는 기준 변경 때마다 전산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 보고서는 조세소위 심사 자료에서도 추가로 요구할 자료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의 부칙에 세부 기준 공표 시한과 전산 준비 단계별 이행 기한을 함께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과세당국이 제출 규격과 테스트 환경을 조기에 제공해야 거래소가 개발, 데이터 검증, 국세청 연계 시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2028년 4월 1일까지 이 조건을 갖추는지를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가능성을 가늠할 첫 점검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이 발행하고 김태원이 작성했으며 김수영이 감수했다. 발행기관은 비트코인(BTC)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고 디지털자산 및 AI·데이터센터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는 상장사로, 주제 선정과 해석에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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