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제 자금세탁방지 강화 위한 국가 간 협력 강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브루나이 다루살렘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연차총회에 참석해, 사기 범죄와 자금세탁에 대응하려면 국가 간 공조를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노쇼 사기 같은 신종 스캠 범죄가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하고 있어, 범죄 수익이 금융 시스템 안으로 스며들기 전에 신속히 차단하는 체계가 중요해졌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2일 밝힌 내용을 보면, 국제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9개 지역 기구 가운데 하나다.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아세안·태평양 지역 4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구 의장국인 호주와 공동 의장국인 일본의 주재로 열렸고, 회원국 대표단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서 온 참관인 기구 관계자까지 350여명이 함께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단순한 금융 규제를 넘어, 사기·마약·테러 자금 같은 불법 자금이 합법 자금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는 국제 공통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기 범죄의 초국경화와 금융 범죄 수법의 고도화가 핵심 문제로 다뤄졌다. 회원국들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간 정보 공유를 더 빠르고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동시에 제도와 수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회원국에 대한 기술 지원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자금 범죄는 한 나라의 규제만으로는 막기 어려워, 제도 수준이 낮은 국가가 전체 금융망의 취약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는 제5차 FATF 상호평가를 앞서 받은 경험을 공유했다. FATF 상호평가는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절차로, 금융권 규제뿐 아니라 수사·처벌·자산 몰수 체계까지 폭넓게 본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해당 국가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각국은 제도 정비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이런 점에서 선행 수검 국가들의 결함 보완 사례를 공유한 것은 다른 회원국들에는 사실상 실무 지침 성격이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회의에서 한국이 시행 중인 지급정지제도도 소개했다. 이 제도는 노쇼 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와 관련해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자금이 더 흘러가기 전에 지급을 멈추는 장치다. 범죄 피해금은 한번 여러 계좌와 해외 경로를 거치면 추적과 환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흐름을 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으로 꼽힌다.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불법 자금의 조기 차단과 범죄수익 몰수 성과를 높이려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금융회사 등과의 민관협력(PPP·공공과 민간의 정보 협력)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정책이 단순 신고 의무를 넘어, 국제 공조와 민관 협업을 결합한 선제 대응 체계로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