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100% 관세 법안, 미 하원 처리 남았다

미국의 대러 제재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지정학 리스크가 다시 입법 변수로 떠올랐다. 법안에는 러시아산 원유·가스를 대량 구매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겼다.

로이터는 리처드 블루멘털(Richard Blumenthal) 미국 상원의원이 8월 26일 키이우 기자회견에서 하원이 러시아 제재 법안을 다음 달 처리하길 바란다고 보도했다. 블루멘털 의원은 "푸틴은 힘만 이해한다"며 "러시아 제재 법안은 푸틴이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망치"라고 말했다.

블루멘털 의원은 이 법안을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설명했다. 상원 통과 이후에도 하원 처리가 남아 있어 법안이 곧바로 제재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미 상원 공식 표결 기록상 해당 법안은 8월 7일 H.R. 5334 수정안 형태로 86대 11 통과됐다. 법안은 러시아 고위 당국자 제재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가스를 대량 구매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중국과 인도까지 압박 범위에 넣을 수 있다. 두 나라는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 규모 때문에 미국의 2차 제재나 관세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돼 왔다.

하원 절차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미 정부출판국 자료에서 같은 제목의 하원 발의안 H.R. 10076은 8월 10일 발의됐고 외교위원회, 세입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등 복수 위원회에 회부됐다.

AP는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국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다수가 해외 현안 개입에 신중하다고 전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과도한 관세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AP는 보도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러시아를 직접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까지 압박하는 데 있다. 에너지 교역을 통한 러시아의 외화 수입을 줄이려는 구조다.

관세 권한은 외교·안보 제재와 무역 조치를 결합한 수단이다. 통상 이런 방식은 대상국의 수입 원가와 대미 수출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 시행 여부와 범위가 기업과 시장의 관심사가 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사안은 외교 기사에만 머물지 않는다. 블루멘털 의원은 6월 4일 테더(Tether)에 보낸 서한에서 테더(USDT)가 이란과 러시아 관련 자금세탁, 제재 회피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블루멘털 의원은 상원 상설조사소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테더의 제재 준수 체계와 지갑 차단 조치 여부를 요구했다. 러시아 제재 논의가 스테이블코인과 온체인 자금 이동 감시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본지는 유럽연합이 러시아 제재를 가상자산 통로로 넓혔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은 21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서 역외 가상자산 관련 플랫폼 14곳으로 거래 금지 대상을 넓혔다.

러시아 제재 논의는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컴플라이언스 부담 확대 가능성과도 맞물려 있다. 러시아 관련 자금이 전통 금융망을 피해 가상자산 경로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규제 논의의 배경이다.

예측시장도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폴리마켓(Polymarket)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을 21%로 표시했다.

Marketlens는 8월 27일 기준 같은 연말 휴전 시장의 최종 가격을 19.5%로 집계했다. 이는 실제 외교 결과나 공식 확률이 아니라 예측시장 참여자의 가격 형성이다.

현재 확인된 절차상 법안은 하원 위원회 단계에 있다. 하원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상원 통과만으로 제재는 발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