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로 수출하는 마약 제조용 화학물질 2종에 허가제를 적용했다. 펜타닐 관련 전구체 화학물질의 수출 통제 대상은 18종으로 늘었다.
중국 상무부 등 관계 당국은 22일 특정 국가로 수출하는 전구체 화학물질 관리 목록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은 발표와 동시에 시행됐다.
허가 대상 국가는 미국·멕시코·캐나다다. 중국에서 해당 국가로 관련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물질은 불법 마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2종이다. 기존 관리 대상에 새 물질이 더해지면서 허가 관리 범위가 확대됐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회동을 앞두고 발표됐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23일 도착할 예정이며, 국빈 방문 행사는 24일 진행된다.
미국은 중국을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 등 합성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 화학물질의 주요 생산국으로 지목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관련 물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중국은 2025년 11월 미국·멕시코·캐나다를 대상으로 13종의 마약 제조용 화학물질에 수출 제한을 도입했다. 당시 목록에는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도 포함됐다.
중국은 2026년 5월 펜타닐 관련 전구체 3종을 추가했다. 이번에 2종을 더하면서 허가 관리 대상은 모두 18종이 됐다.
전구체 화학물질은 펜타닐 등 특정 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성격의 화학물질이다. 이번 조치는 이들 물질을 해당 국가로 보내기 전에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펜타닐 문제는 미·중 통상 갈등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져 왔다. 미국은 중국산 전구체 화학물질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2025년 3월 펜타닐 불법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자국의 대응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 외교당국은 미국이 중국의 협력 조치에 관세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수출 통제 확대는 수출 허가 심사를 통해 관련 화학물질의 물량과 거래 상대방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전구체 화학물질의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가 실제 불법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의 이동을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중국은 기존의 수출 제한에 이어 관리 대상 자체를 늘렸다.
이번 조치는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됐다.

김하린 기자
댓글0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