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대통령 “핵무기 추구했다면 NPT 가입 안 했을 것”…IAEA, 핵 사찰 비협조로 안보리 회부

이란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부인했지만 추가 사찰이나 우라늄 농축 제한을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이란 핵협상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까지 겹치며 양측의 합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이어지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Masoud Pezeshkian) 이란 대통령은 9월 인디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추구했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시설이 IAEA의 광범위한 사찰을 받아왔고, 이란이 국제법의 틀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새로운 사찰 허용이나 우라늄 농축 제한을 약속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해, 발언만으로 협상 재개나 합의 임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IAEA 이사회는 9월 9일 이란이 미신고 시설에서 발견된 우라늄 흔적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란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했다. IAEA 이사회가 이란 사안을 안보리에 넘긴 것은 20년 만이다.

35개 이사국 가운데 23개국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중국·러시아·니제르는 반대했고 8개국은 기권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이란의 핵 활동 검증 공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핵무기 개발 결정 여부와 핵 활동 검증 의무 이행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IAEA 관련 보고서는 이란이 NPT 안전조치협정과 유엔 결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다루며,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NPT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IAEA는 회원국의 핵물질과 핵 활동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찰과 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는다.

이번 사안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국제적 검증 공백이 이어져 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여부와 별개로, 국제기구가 핵 활동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가 협상 쟁점으로 남아 있다.

폴리마켓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미국·이란 최종 핵합의’ 계약의 ‘예’ 가격은 9월 23일 기준 1센트, 확률 기준 약 1%로 표시됐다.

해당 계약은 양국이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구체적 의무를 담은 서면 합의를 시한까지 채택할 경우 ‘예’로 판정하도록 설계됐다. 거래량은 약 178만달러(약 24억원)로, 공식 전망이 아닌 예측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 가격 신호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폴리마켓은 사건 결과를 거래하는 가상자산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따라서 해당 가격은 외교 당국이나 국제기구의 공식 판단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공개된 정보와 기대를 바탕으로 형성한 수치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부인은 외교적 긴장을 낮추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추가 사찰이나 농축 제한처럼 검증 가능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협상 진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발언과 실제 이행 사이의 간극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란 간 직접 대화 여부도 핵협상의 주요 변수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직접 대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만큼, 양국이 공식 협상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 투자자에게 이번 사안은 가상자산 자체의 기술이나 발행 이슈보다 중동 지정학과 위험자산 심리에 연결되는 재료에 가깝다. 폴리마켓 수치는 가상자산 시장과 외교 이슈가 만나는 지점을 보여주지만, 미국·이란 합의 여부를 확정하는 지표는 아니다.

향후 핵협상 흐름은 이란의 추가 사찰 허용 여부, 우라늄 농축과 재고 처리 방식, 미국·이란의 공동 발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확인된 것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부인과 IAEA의 안보리 회부이며, 이를 넘어선 합의 절차는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