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미국산 무기 구매비 자체 부담 논의…지원 종료 시점 협상

미국과 이스라엘이 미국의 무기 구매 자금 지원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자체 예산으로 미국산 무기를 사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미국산 무기 판매는 유지하는 구상이다.

마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충분히 번영하고 부유해 미국 무기를 살 수 있다. 미국이 더는 구매 자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루비오는 기자회견록에서 이스라엘 측이 먼저 전환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루비오는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해외군사금융(FMF) 지원을 받는 방식에서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바꾸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구매 자금 지원 없이 미국산 무기를 직접 사는 방식이다.

현재 FMF 지원금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쓰인다. 전환안에서는 이스라엘이 자체 자금으로 대금을 내며, 무기 판매는 계속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자금 지원을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지원액으로 40억달러(약 5조3800억원)를 언급했으며, 지원이 중단돼도 이스라엘은 미국산 무기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016년 10년짜리 군사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는 2019~2028회계연도에 적용된다.

합의된 지원 규모는 10년간 380억달러(약 51조1100억원), 연간 38억달러(약 5조1100억원)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연간 40억달러(약 5조3800억원)는 현행 합의의 연간 금액과 다른 수치다.

미 백악관은 2016년 양해각서 설명자료에서 연간 지원액 중 33억달러(약 4조4385억원)는 해외군사금융, 5억달러(약 6725억원)는 미사일 방어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연간 지원액 전체가 무기 구매 자금인 것은 아니다.

루비오는 양국이 새 양해각서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매 자금 지원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길 원한다고 전했지만, 종료 시점은 새 합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 이스라엘이 자체 자금으로 무기를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루비오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환 일정은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루비오는 새 양해각서에 일부 무기의 공동 생산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도 무기를 생산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루비오는 미국 의회가 외교정책의 자금 지원과 감독에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외교정책은 행정부가 주도하지만, 자금 조달과 감독에는 의회가 관여한다는 설명이다.

야이르 골란(Yair Golan) 이스라엘 야권 지도자는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이 “이스라엘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부담이 이스라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가디 아이젠코트(Gadi Eisenkot) 이스라엘 야권 인사는 “국방 조직이 일반 국민과 동시에 언론을 통해 전략적 관계의 변화를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AP는 이스라엘 야권의 비용 부담 우려와 지원 방식 변경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