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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미성년자 보호 위해 AI 챗봇·SNS 규제 강화…2026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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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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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가 아동 보호를 위해 AI 챗봇 규제를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관세 발표로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고 청산 규모 축소 보고 문제도 제기됐다.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보호 위해 AI 챗봇·SNS 규제 강화…2026년 시행 / TokenPost.ai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보호 위해 AI 챗봇·SNS 규제 강화…2026년 시행 / TokenPost.ai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이용 안전 장치를 법제화했다. 아동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하면서, AI 기술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와 동시에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제 청산 규모를 축소 보고하고 있다는 경고도 업계에서 나왔다. 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3주째 계속되며, 16개 암호화폐 ETF 심사 일정도 표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챗봇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 ‘SB 243’으로 불리는 이 법은 주 상원의원 스티브 파디야와 조시 베커가 올해 초 발의했으며,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나이 확인 기능, 자살·자해 대응 프로토콜, AI 챗봇에 대한 경고 문구 탑재 등이다.

주 상원 파디야 의원은 일부 AI 챗봇이 아동과의 대화 과정에서 자살을 부추기는 사례가 보고됐다며, 기술의 파급력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아동 이용자에게 해당 챗봇이 인공지능 기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연령별로 ‘부적절성’을 경고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파디야는 “기술은 교육과 연구에 유용하지만, 이윤 추구에 매몰된 산업은 아이들의 주의력을 장기적으로 억제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AI 기술을 접목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게임, 탈중앙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도 포함 대상으로 삼는다. 향후에는 AI 자율성을 앞세워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주장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패닉 장세를 맞았다. 비트코인(BTC)은 102,000달러(약 1억 4,178만 원)까지 급락했고, 이더리움(ETH)은 3,500달러(약 486만 원), 솔라나(SOL)는 140달러(약 19만 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시총 상위 코인 전반이 큰 조정을 겪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청산 사태도 발생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코인글래스(CoinGlass)에 따르면, 롱 포지션에서만 167억 달러(약 23조 2,630억 원), 숏 포지션에서 24억 5,600만 달러(약 3조 4,184억 원)가 청산됐다. 하지만,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 CEO 제프 얀은 이 수치조차 실제 청산 규모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얀에 따르면 바이낸스($BNB)를 비롯한 중앙화 거래소들은 초당 한 건의 청산만 API 데이터에 반영하고 있어, 실제로는 수배에서 수백 배 더 많은 청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한 하락이 촉발된 순간에는 수백 건의 청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 제공 방식은 의도치 않게 대량 청산을 은폐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청산은 한꺼번에 몰려 나오기 때문에 많게는 100배 가까이 과소 보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인글래스 역시 “바이낸스는 초당 하나의 청산만 보고하므로, 실제 청산 규모는 훨씬 컸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데이터 신뢰성과 거래소 투명성에 대한 업계 전반의 문제 제기로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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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10.14 12:49:56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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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나

2025.10.14 11:24: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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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5.10.14 10:44:50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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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리치

2025.10.14 10:00:38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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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부자

2025.10.14 09:47:45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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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

2025.10.14 07:50:12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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