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달러 자금 유출 가능성…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이자 갈등 '직접 중재'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란에 백악관 직접 나선다…은행과 업계 간 중재 시도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둘러싼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 간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양측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이번 만남은 해당 조항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1일(현지시간) 기자 엘리너 터렛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오후 1시(미국 동부시간 기준) 암호화폐 기업과 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급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회의가 ‘갈등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자 상품이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전통 예금 계좌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는 이자 지급이 자유롭게 허용될 경우, 2028년까지 선진국에서 5,000억 달러(약 726조 원), 신흥국에서 1조 달러(약 1,452조 원)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기업들은 이러한 주장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경쟁 억제’ 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는 이자 지급 금지를 포함한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브로건 로우 보도에 따르면 테더는 해당 초안이 시장에 명확한 규제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논의는 상원 농업위원회가 별도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으며, 규제 대응을 둘러싼 은행과 디지털 자산 업계의 정치적 입장 차와 로비 활동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한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백악관 회의에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의에는 미국 정부의 고위 정책 결정자와 양 산업을 대표하는 무역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립보다는 협업에 방점을 둔 ‘열린 대화’를 통해 업계 규제 윤곽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전통 금융 환경이 예민하게 맞물리는 가운데, 실제 은행 부실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시카고 기반의 메트로폴리탄 캐피탈 뱅크 앤 트러스트(Metropolitan Capital Bank & Trust)의 문을 닫고 예금보험기금으로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들어 첫 은행 파산 사례다.

FDIC는 메트로폴리탄은행의 약 2억 5,100만 달러(약 364억 원) 규모 자산을 퍼스트 인디펜던스 뱅크가 넘겨받았으며, 기존 지점은 2일부터 이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연다고 설명했다. 고객들의 예금은 FDIC 보장 대상이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파산으로 인한 예금보험기금 손실액은 약 1,970만 달러(약 28억 6,000만 원)로 추산된다.

이번 백악관 회의 결과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논의 내용과 향후 후속 조치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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