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영업 중단 명령… 폴리마켓, '도박' 간주에 네바다 법원 제동

네바다 법원, 폴리마켓에 14일 영업 중단 명령…주 도박법 우선 판단

온체인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이 미국 네바다주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당했다. 연방법보다 주 도박 규제가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예측 시장 전반에 새로운 법적 쟁점을 던졌다.

코인데스크가 확인한 법원 문건에 따르면, 네바다주 지방 법원은 지난주 네바다게임통제위원회(Nevada Gaming Control Board, NGCB)의 요청을 받아들여, 폴리마켓 운영사 블록래타이즈(Blockratize)에 대해 향후 14일간 사업 중단을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 블록래타이즈는 네바다 거주자들에게 스포츠와 현안에 관한 예측 시장 상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예비 금지 명령 심리는 오는 2월 11일 예정돼 있다.

법원은 폴리마켓이 제공한 각종 이벤트 기반 시장이 ‘금융 상품’이라기보다는 네바다주법상 무허가 ‘도박 행위’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사법부는 이 플랫폼이 게임 라이선스 없이 영업을 지속할 경우, 주 정부의 미성년자 보호, 공정성 유지 등 도박 규제 시스템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는 블록래타이즈 측이 주장한 연방법 우선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해당 업체는 자사의 예측 시장 상품이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으며, 주 도박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네바다주는 주 도박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규제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예측 시장을 둘러싼 주-연방 간 갈등 본격화

이번 소송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예측 시장 규제 논란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달 테네시 스포츠 베팅 위원회는 폴리마켓과 칼쉬(Kalshi), 크립토닷컴 산하 북미파생거래소(Nadex)에 대해 테네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예측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위원회는 해당 상품들을 ‘스포츠 베팅’으로 간주하고 주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테네시 당국은 예측 시장 플랫폼들이 연령 인증, 도박 중독 방지 도구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품이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도박 형태로 기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예측 시장은 미국 전역에서 연방과 주 사이의 규제 권한 충돌로 혼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CFTC 등록 거래소인 칼쉬는 자사 상품이 금융 파생상품인지 도박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일부 주에서는 보호 판결을 받았지만, 네바다와 메릴랜드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코인베이스는 코네티컷, 일리노이, 미시간 등 3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CFTC가 감독하는 예측 시장 상품이 상품거래법의 우선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각 주별 도박법 규제를 위헌적으로 중복 적용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정치 이벤트 거래, 트럼프 영향도 변수로 부상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예측 시장 상품들이 활성화되며 이 같은 규제 갈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vs 바이든’ 대결 양상이나 특정 주의 승패를 예측하는 시장이 실제 돈을 걸 수 있는 투표 시스템처럼 작동하면서 정치와 금융, 도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예측 시장의 법적 인정 여부는 향후 암호화폐 파생시장 전반의 제도화와도 연결돼 있다. 이번 네바다 판결은 각 주가 어떤 기준과 근거로 예측 시장을 규제할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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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마켓을 둘러싼 네바다주의 영업 중단 조치는 예측 시장과 파생상품이 법적으로 어디에 속하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규제의 혼돈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과연 '금융 상품'인지, 아니면 각 주의 '도박법'에 따라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대상인지를 구별하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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