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MiCA 시행 코앞… 폴란드, 대통령 2차 거부로 ‘규제 공백·역차별’ 심화되나

폴란드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자산 규제법(MiCA)’ 도입을 위한 법안을 다시 한 번 거부하면서, 현지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제 공백 속에서 해외 라이선스 확보에 나서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오는 2026년 7월 MiCA 전면 시행을 앞두고 폴란드 시장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상황이다.

폴란드 대통령 카롤 나브로츠키는 최근 ‘법안 2064’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EU MiCA 이행을 위한 첫 번째 법안 ‘법안 1424’를 반려한 데 이은 두 번째 거부다. 두 법안 모두 EU 공통 규제인 MiCA에 맞춰 국내 암호화폐 시장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대통령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서명을 거부했다.

“틀린 법안은 몇 번 통과돼도 틀린 법안”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새 법안이 “지난해 반려한 초안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의회 다수의 재의결만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회가 다시 통과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법안’에 서명하지는 않겠다. 잘못된 법은 백 번을 통과해도 여전히 잘못된 법”이라며 “폴란드는 혁신을 끌어들여야지, 밀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폴란드 내 암호화폐 옹호 세력으로부터 ‘과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폴란드 정치인 토마시 멘첸은 해당 입법을 두고 “암호화폐 산업을 질식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과잉 규제’”라고 평가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연속된 거부권 행사는, 정부 내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견해 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감독기관도, 로드맵도 없는 MiCA 전환기

이번 거부권은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의 공개 경고 직후 나왔다. KNF는 현재 폴란드가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유능한 당국(competent authority)’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MiCA 전환 기한인 2026년 7월 1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MiCA는 역내 공통 규칙을 기반으로 각국이 감독기관과 인허가 제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지만, 폴란드는 아직 이를 뒷받침할 국내법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이런 공백 속에서도 현지 거래소들은 이미 ‘플랜 B’를 가동해 왔다. 폴란드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캉가 익스체인지(Kanga Exchange) 공동대표 스와베크 자바츠키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거부권이 우리의 ‘전략’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부터 폴란드의 MiCA 이행 법안이 제때 발효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했고, 이에 맞춘 대체 관할권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외 라이선스 받는 글로벌 거래소… 폴란드 기업만 역차별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업계에는 단기적으로 ‘규제 부담 완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폴란드 기업들만 손해를 보는 ‘역차별’ 구조를 고착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MiCA 체계하에서 EU 다른 나라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은 ‘패스포팅(passporting)’을 통해 폴란드에서도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정작 폴란드 내 기업은 국내에서 라이선스 신청을 시작할 제도적 창구가 없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2025년 룩셈부르크에서 MiCA 라이선스를 취득한 뒤, 이를 기반으로 폴란드 사업을 확장했다. 반면, 폴란드 현지 업체들은 아직 본국에서 정식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태다. 자바츠키 공동대표는 “해외에서 MiCA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업자는 폴란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폴란드 기업은 국내에서 라이선스 절차를 시작할 공식 경로가 없다”며 “이는 명백한 ‘규제 비대칭’”이라고 지적했다.

폴란드 출신으로 에스토니아에 등록한 거래소 존다 크립토(Zonda Crypto)의 프셰므스와브 크랄 대표 역시 이 같은 우려를 공유했다. 그는 “우리는 폴란드 ‘뿌리’를 가진 회사이자 폴란드 시장 최대 암호화폐 사업자이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폴란드 밖에서 운영해 왔다”며 “폴란드 외부에서 MiCA 라이선스를 취득해 이를 폴란드에 패스포팅하는 전략을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크랄 대표는 “우리는 앞으로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남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면서도 “다만 많은 폴란드 중소 암호화폐 기업들은 시장에서 활동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규제 불확실성을 견딜 자본과 네트워크가 있는 중대형 거래소는 해외 법인을 통해 MiCA에 적응할 수 있지만, 소규모 스타트업은 그런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폴란드 경제학자, ‘친(親)크립토’ MiCA 법안 별도 준비

연이은 거부권 이후, 폴란드에서는 보다 산업 친화적인 MiCA 이행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폴란드 경제학자 크시슈토프 피에흐는 최근 주말 동안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MiCA 이행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안이 이미 존재하며 현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피에흐 교수를 상대로 새 법안 초안에 대한 추가 논평을 요청했지만, 기사 송고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기존 마이카 이행 법안을 ‘과잉 규제’로 규정한 만큼, 의회와 학계, 업계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보다 완화된 규제가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다.

MiCA 정착까지 이어질 ‘공백의 비용’

폴란드는 현재 MiCA 체제 안에서 규제 강도와 시장 경쟁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대통령의 연속된 거부권은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업계의 과도한 규제 부담을 막는 방파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내 사업자만 인허가 루트가 없는 채 외국 경쟁사와 맞붙어야 하는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

유럽 암호화폐 시장의 규칙이 MiCA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폴란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체제에 편입될지에 따라 현지 기업의 생존 전략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흐름만 놓고 보면, ‘규제 공백’을 버티며 해외 라이선스를 먼저 확보한 일부 사업자와, 제도 정비가 늦어지는 사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중소 업체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