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가상자산 규제’ 새 국면…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막으려 로비전 준비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크립토 업계와 전통 금융권인 은행 산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스테이블코인과 시장 구조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도 빠르게 높아지는 분위기다.

은행권, 9자리 수 로비 자금 준비

사토시액션펀드(Satoshi Action Fund)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 데니스 포터(Dennis Porter)는 최근 인터뷰에서 은행 업계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로비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 로비 단체가 ‘9자리 규모(억 달러대)’의 자금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며, 이는 친(親) 크립토 정치 지원 단체인 페어셰이크(Fairshake)의 선거 자금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포터는 “은행 로비 세력이 크립토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을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이 정도 규모라면 의회 내에서 일부 의원들의 입장을 바꾸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갈등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이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보상 프로그램(rewards program)’이 예금 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즉,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될수록 은행의 전통적인 예금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지지에도 법안 통과는 ‘안갯속’

정치 환경 역시 크립토 업계에 유리하지만은 않다. 포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의 기존 틀을 유지하는 데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백악관의 태도만으로는 은행권과의 구조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변수는 정치적 분위기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일가의 크립토 사업 참여 문제를 이유로 바짝 경계하는 모습이다. 포터는 이 같은 윤리 논쟁이 디지털 자산 법안 논의 자체를 더 신중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 구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법안보다 훨씬 범위가 넓다. 증권과 상품 관할 문제, 탈중앙화금융(DeFi), 불법 자금 규제, 윤리 규정,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구조까지 포함되면서 정치적으로 더 복잡한 협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의회 의사 일정에서도 해당 법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다. 포터는 주택 관련 패키지 법안이 우선순위에 오르면서 크립토 관련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로비 전쟁’ 현실화 가능성

가장 큰 위험 시나리오는 은행권과 크립토 산업 사이의 ‘정면 로비전’이다.

포터는 이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법안 지지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상원 표결은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정치적 균형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산업의 강점은 단순한 자금력 이상의 ‘지역 기반’이다. 은행들은 각 지역구에 지점과 고용을 갖고 있어 의원들의 지역 정치와 직접 연결돼 있다. 반면 크립토 기업은 이러한 오프라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여기에 최근 대중의 신뢰도 역시 변수로 작용한다. 포터는 “현재 크립토 산업에 대한 대중 신뢰는 사실상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업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시장 구조 법안의 목적 중 하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프로젝트와 부실한 생태계를 정리해야 산업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입법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일부 분석가들은 올여름을 사실상 마지막 창구로 보고 있지만, 포터는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통과 가능성은 낮아지더라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한편 기사 작성 시점 기준 전체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은 약 2조3400억 달러로, 원화 기준 약 3453조 원 규모다. 미국 의회의 가상자산 규제 논의 향방은 향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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