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연준 CBDC 발행 금지 조항 통과…하원 문턱·트럼프 변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부 주도의 ‘디지털 달러’(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이 미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했다. 다만 이 조항이 ‘주택 법안’에 끼워 넣어진 형태라, 하원 심사 과정에서 법안 자체가 좌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표결은 302쪽 분량의 ‘21세기 ROAD to Housing Act(주택법)’를 상원이 89대 10으로 가결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법안 말미에 포함된 CBDC 금지 조항은 최소 2030년 말까지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조성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공화당은 그동안 CBDC를 ‘감시형 화폐’로 규정하며 반대해 왔고, 민주·공화 일부 의원들도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이유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또는 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직접 발행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기타 중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발행·조성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표현상 ‘디지털 달러’뿐 아니라 CBDC와 유사한 형태의 토큰을 우회적으로 도입하는 길까지 원천 차단하려는 문구로 해석된다.

디지털상공회의소(Digital Chamber) 최고경영자 코디 카본(Cody Carbone)은 성명에서 “금융 프라이버시는 미국 자유의 초석이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승인할지 여부는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디지털 혁신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상원이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같은 민간 발행 디지털 달러 기반 상품이 이미 확산된 상황에서, CBDC 논쟁이 ‘공공 발행 vs 민간 혁신’ 프레임으로 재점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변수는 하원이다.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원안에 대해 ‘재수정’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상원 법안이 사모펀드 등 대형 투자자들의 주택 소유 물량을 크게 제한하도록 한 대목이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 조항은 민주당 일각이 주택 공급·가격 안정 관점에서 힘을 싣는 영역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드물게 동의해 온 사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가 유권자에게 투표 시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법안을 보내오기 전까지는 어떤 법안도 서명해 법제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중간선거’ 성격의 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제도 이슈가 입법의 전제조건처럼 제기되면서, 주택법뿐 아니라 다른 현안 법안들의 처리 일정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크립토 업계가 주목해 온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처럼 시장 구조를 다루는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원에서 CBDC 금지 조항이 초당적으로 통과했더라도, 하원에서 주택법이 수정·지연되면 ‘CBDC 금지’ 역시 함께 표류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입법 경로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CBDC 금지, 상원은 통과…관건은 하원과 트럼프 변수

CBDC를 둘러싼 미국 내 논쟁은 ‘연준의 역할’과 ‘금융 프라이버시’라는 정치·규제 이슈와 맞물려 장기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상원의 이번 결정이 정부 주도 디지털 달러 가능성을 사실상 2030년 이후로 미뤄 놓은 셈이지만, 실제 효력은 하원 문턱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조건 등 정치 일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당분간 입법 리스크를 함께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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