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폴리마켓 전국 차단…예측시장 도박 규제 편입 분기점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암호화폐 기반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에 ‘전국 차단’ 명령을 내리면서, 예측시장이 각국 도박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뚜렷해지고 있다. 단순 접속 제한을 넘어 ISP 차단과 앱스토어 조치까지 거론되며, 플랫폼의 ‘회색지대’ 영업 모델이 정면으로 도전에 직면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법원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복권공사(LOTBA)와 아르헨티나 카지노·빙고홀 협회(CASCBA)가 제기한 민원을 근거로 폴리마켓에 대한 전국적 이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LOTBA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관할 내 도박 사업의 허가·규제·과세 권한을 가진 주정부 소유 기관이고, CASCBA는 카지노·빙고홀 등 오프라인 게임 사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업계 단체다. 법원이 이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면서, 폴리마켓은 현지에서 사실상 ‘차단 수순’에 들어갔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이 차단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는 구글·애플 앱스토어에서의 앱 삭제 명령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규제 집행이 네트워크와 유통 채널 전반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아르헨티나는 콜롬비아에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폴리마켓을 전면 금지한 두 번째 국가가 됐다.

쟁점은 ‘예측시장’이냐 ‘무허가 도박’이냐

쟁점의 핵심은 폴리마켓을 정보형 예측시장으로 볼지, 무허가 온라인 도박 서비스로 분류할지에 맞춰져 있다. LOTBA와 CASCBA는 폴리마켓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민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베팅을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이 논리를 토대로 도박 범죄 전담 수사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이용자 보호 장치다. 폴리마켓이 신원 확인(KYC) 및 연령 확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미성년자 접근을 차단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통제 없는 베팅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규제당국이 폴리마켓을 ‘정보 서비스’가 아니라 ‘도박 서비스’로 규정하려는 배경에는 소비자 보호와 책임 있는 게임 규범이 결합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플레이션 베팅 논란…내부자 거래 의혹이 불씨

이번 사법 조치는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발표를 둘러싼 폴리마켓 베팅 논란 직후 나왔다. 일부 지갑과 계정이 발표 직전 거래를 급격히 늘리고, 실제 발표치였던 2.9%에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됐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공식 통계가 나오기 전에 수치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내부자 거래 의혹이 확산됐다.

법원 명령의 직접 근거는 ‘무허가 온라인 베팅’이라는 규제 위반이지만, 예측시장이 안고 있는 고질적 위험인 ‘정보 비대칭’ 문제가 표면화되며 여론이 악화된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측시장이 집단지성을 통해 확률을 반영한다는 설명과 달리, 특정 참여자가 우월한 정보를 쥘 경우 시장은 곧바로 불공정 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암호화폐·신용카드 결제까지 겨냥…규제는 ‘인프라’로 번진다

검찰은 폴리마켓이 아르헨티나 이용자에게 암호화폐와 신용카드로 베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도박 사업자가 해당 결제수단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복권공사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플랫폼 차단이 서비스 단속에 그치지 않고 결제 인프라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도 규제 강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에서는 온라인 카지노와 각종 베팅 사이트에서 암호화폐 및 신용카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폴리마켓 차단이 단발성 제재가 아니라, 온라인 도박 전반의 결제·보호 규정을 재정비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유럽 이어 라틴아메리카도 가세…폴리마켓의 ‘후퇴’ 신호

폴리마켓을 둘러싼 규제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2025년 1월 매사추세츠 법원이 경쟁 플랫폼 칼시(Kalshi)에 대해 주(州) 스포츠 베팅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운영을 제한한 사례가 있었고, 폴리마켓 역시 프랑스·루마니아 등에서 접속 차단을 겪은 전례가 있다. 아르헨티나까지 가세하면서, 암호화폐 기반 예측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가 한층 선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폴리마켓은 아르헨티나 관련 시장을 적극적으로 열어왔다. 달러 채택 가능성,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의 임기 완주 여부 등 정치·거시경제 이벤트를 소재로 한 베팅 풀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현지 이용자 접근이 막히면, 라틴아메리카 확장 전략 자체가 재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폴리마켓은 이번 결정과 관련한 외부 질의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예측시장이 더 이상 규제 공백을 활용하기 어렵고, 도박 규제 틀 안에서 라이선스·KYC·결제 승인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동일한 제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폴리마켓 차단은 한 플랫폼의 접근 제한을 넘어, 예측시장의 제도권 편입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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