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폴리마켓 전국 차단…‘예측시장 아닌 도박’ 판단

Argentina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해 전국 단위 접속 차단 조치를 명령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법원이 폴리마켓이 현지 승인 없이 운영됐고, 이용자에게 ‘도박’ 관련 위험을 노출했다고 판단하면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아르헨티나 전역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폴리마켓과 관련 도메인 접속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애플과 구글에는 아르헨티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폴리마켓 모바일 앱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은 아르헨티나 통신 규제기관 ENACOM을 통해 이뤄진다.

“예측시장 간판, 실상은 베팅 플랫폼”

이번 소송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복권공사(LOTBA)가 주도했고, 카지노 업계 단체인 아르헨티나 카지노·빙고·부대시설 협회(CASCBA)가 힘을 보탰다. 검찰은 폴리마켓이 스스로를 ‘예측시장’으로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인플레이션·전쟁 등 주요 이슈의 ‘예/아니오’ 결과에 돈을 거는 베팅 구조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특히 소비자 보호 장치가 취약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폴리마켓이 암호화폐와 신용카드로 자금 충전을 허용하면서도, 강력한 본인확인(KYC)이나 연령 확인을 적용하지 않았고, 몇 분 만에 계정을 만들 수 있게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구조가 미성년자나 취약 이용자들이 도박성 상품에 더 쉽게 접근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인플레이션 수치 ‘사전 반영’ 논란…정보 비대칭 우려 확산

조사 과정에서 관심을 끈 대목은 폴리마켓이 아르헨티나의 2월 인플레이션 수치를 공식 발표 기관인 INDEC 공개 직전에 ‘미리 가리키는 듯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다. 해당 시장은 공식 발표 전 큰 폭의 변동을 나타냈고, 일부 참여자가 ‘특권 정보’에 기반해 움직였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당국은 이번 조치의 핵심이 특정 사건 하나가 아니라, 플랫폼의 합법적 지위와 소비자 보호 요건 미충족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예측시장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현지 규제 체계에서 도박 또는 유사 도박으로 분류될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 깔린 셈이다.

각국 규제 강화…“30여 개국 접근 제한, 우크라이나는 전면 차단”

폴리마켓을 ‘무허가 도박 플랫폼’으로 보는 시각은 아르헨티나만의 움직임이 아니다. 폴리마켓은 이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폴란드 등을 포함한 30개국 이상에서 이용 제한 또는 차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가는 더 강경하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초 온라인 베팅 단속의 일환으로 인터넷사업자에게 폴리마켓 접속 차단을 명령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 산하 디지털경제개발 프로젝트오피스의 법무책임자인 드미트리 니콜라예프스키(Dmitry Nikolaievskyi)는 “현재로선 우크라이나에서 폴리마켓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아르헨티나 조치는 ‘예측시장’과 ‘도박 규제’의 경계가 각국에서 다시 그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암호화폐 등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서비스일수록 자금세탁방지(AML)·본인확인·미성년자 보호 같은 규제 요구가 강화되는 만큼, 폴리마켓을 포함한 예측시장 전반이 현지 제도권 편입 또는 차단이라는 갈림길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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