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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대해 전면 차단 조치를 내렸다. 법원이 이를 ‘무허가 베팅 서비스’로 판단하면서 규제 압박이 현실화됐다.
무허가 판결…전국 접속 차단 조치
부에노스아이레스 법원의 수사나 파라다 판사는 폴리마켓이 정식 허가 없이 도박 서비스 형태로 운영됐다고 판단하고, 웹사이트를 국가 차원에서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구글과 애플에도 모바일 앱 접근 제한 또는 삭제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도박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후안 로사스 검사의 수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통신 규제기관 ENACOM은 현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플랫폼 접속 차단을 지시받았다.
수사 결과, 폴리마켓은 현실 세계 사건 결과에 대한 ‘예측 거래’를 제공하면서도 도박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정 생성 과정에서 나이·신원 확인 절차가 사실상 없었고, 미성년자까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암호화폐와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과정에서도 규제 대상 서비스에 요구되는 통제 장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복권공사가 ‘무허가 영업’ 혐의로 제기한 민원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아르헨티나 복권협회 조사에서도 폴리마켓은 어떤 지역에서도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유출 의혹과 맞물린 논란
조치는 아르헨티나의 물가 데이터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시점이 맞물리며 더욱 주목받았다. 국가통계청(INDEC)이 2월 인플레이션을 발표하기 직전, 글로벌 예측 플랫폼에서 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급격히 반영됐다.
시장에서는 2.6~2.8% 수준을 예상했지만 실제 발표치는 2.9%였다. 발표 직전 수분 동안 폴리마켓 관련 거래 규모는 약 9만1000달러(약 1억3550만 원)까지 급증했다. 일부 관측통은 데이터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예측시장 규제
폴리마켓을 둘러싼 압박은 아르헨티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 서비스에 대한 법적 검토와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이다.
올해 초 이스라엘에서는 군 정보 악용 사건까지 드러났다. 예비군과 민간인이 기밀 군사 정보를 활용해 예측시장 베팅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국가안보 위반과 뇌물, 사법 방해 등 중대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예측시장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거래를 넘어 ‘사실상의 도박’으로 규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데이터 신뢰성과 정보 비대칭 문제까지 겹치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수위는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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