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orm UK, 암호화폐 지갑 비공개…정치자금 투명성 논란 재점화

Reform UK가 영국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의 확인 요청에도 암호화폐 기부용 ‘크립토 월렛 주소’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해외 자금 유입’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암호화폐 기부 자체는 합법일 수 있지만, 지갑 정보 비공개가 이어질 경우 기부자 신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선거법의 핵심 장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매체 바이라인 타임스(Byline Times)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Reform UK는 어떤 월렛 주소도 우리와 공유하지 않았다”며 정당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통상 다양한 정보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행 중인 사안의 성격상 구체적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form UK는 나이절 패라지(Nigel Farage)가 이끄는 정당으로,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기부 수령 방침을 대외적으로 밝혀 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암호화폐 정치기부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룰 ‘추가 권한’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현행 체계만으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해외 자금이 영국 정치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특히 암호화폐는 기부자의 적격성 여부를 가리는 ‘허용성 검증(Permissibility Checks)’에서 고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록체인 거래 기록은 공개되더라도, 실제 지갑 소유자가 누구인지까지 연결해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식 신고 현황만 놓고 보면 Reform UK의 암호화폐 기부는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제도적 ‘허점’이 작동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영국 선거법상 500파운드 미만 기부는 신고 의무가 없어, 큰 금액이 소액으로 분산돼 들어오면 사실상 대규모 정치자금이 통계와 감시의 바깥에서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암호화폐의 ‘국경 없는 송금’ 특성이 결합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Reform UK의 크립토 결제 대행사 ‘라돔’, 규제 공백 논쟁의 중심으로

Reform UK의 암호화폐 기부 처리는 ‘라돔(Radom)’이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폴란드 기반 법인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라이선스(또는 등록)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국 안팎에서는 이 구조가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직접 감독을 상대적으로 비켜갈 수 있다는 점에 시선이 쏠린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자금세탁 방지 관점에서, 감독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통합 가상자산 규제인 MiCA(암호자산시장법) 이행 지연 문제가 겹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에서는 MiCA 이행 규정이 정치적 변수로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그 결과 ‘등록 중심’의 낮은 진입장벽이 유지되면서 고위험 VASP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바이라인 타임스는 폴란드의 시스템이 사실상 자동화된 등록 절차에 가깝다는 법조계 평가를 인용하며, 형식적 절차가 ‘EU 신뢰 배지’처럼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특정 사기 조직 자금세탁 의혹이나 북한 해킹 조직 관련 실체가 유사한 제도 환경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례가 거론된다는 보도도 뒤따랐다.

정치권 내부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며 파장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일부 해외 보도는 패라지가 스택스(STX) 생태계 관련 투자로 알려진 스택 BTC(Stack BTC)에 21만5000파운드를 투자해 6.3% 지분을 보유했다는 내용, 태국 기반 기부자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하본(Christopher Harborne)이 1200만~1600만파운드 규모로 Reform UK에 기부했을 수 있다는 관측을 함께 다루며 야권의 공세와 당국 조사 필요성을 부각했다. 노동당 등에서는 암호화폐 정치기부가 외국 영향력 개입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자유민주당·녹색당과 시민단체 Spotlight on Corruption 등도 규제 강화 또는 금지 논의를 촉구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Reform UK는 비트코인(BTC) 콘퍼런스에서 디지털 금융 관련 법안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층 확장을 시도해 왔지만, 규제기관의 시각은 ‘혁신’보다 ‘검증’에 방점이 찍혀 있다. 영국 정부가 거래 보고 규칙 강화, 기부 시 변환 의무화, 제공자 정보 공유 같은 개혁안을 검토하는 배경도 결국 암호화폐 기부가 야기하는 신원 확인·자금 출처 추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암호화폐 기부는 결제 효율과 접근성을 내세우지만, 정치자금 영역에서는 ‘투명성’이 최우선 원칙으로 작동한다. 월렛 주소 공유 여부, VASP 감독 범위, 500파운드 미만 소액 기부의 사각지대가 맞물린 이번 이슈는 영국 정치자금 규율이 암호화폐 현실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 시험대가 되고 있다. Reform UK 사례를 둘러싼 논쟁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확대 논의와 함께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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