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CFTC 첫 공동 가이던스 제시…비트코인 7만5000달러 문턱서 주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처음으로 가상자산 토큰에 증권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공동 가이던스’를 내놨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 동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비트코인(BTC)은 7만5000달러(약 1억 1,168만 원) 선을 뚫지 못한 채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다.

SEC·CFTC 첫 공동 가이던스…토큰 5분류로 불확실성 일부 해소

이번 가이던스는 정식 규정(rule)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는 아니지만, 토큰을 5개 범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EC와 CFTC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으로 나눠 해석의 틀을 제시했다. 그동안 업계를 짓눌러온 ‘사후 규제’와 소송 중심의 불확실성을 일부 걷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은 기존처럼 사안별 단속에 의존하기보다, 어떤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고 어떤 토큰이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비교적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이다. 발행사와 거래소 입장에서는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을 예측할 실마리가 생기면서, 상품 설계와 상장·유통 과정의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전략을 세우기 쉬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규제 부담 낮추고 기관 참여 촉진”…다만 ‘비구속’ 한계

태거스 캐피털은 이번 가이던스의 효과를 두고 “보다 ‘일관되고 부담이 덜한’ 규제 환경으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법적 불확실성이 줄고, 과거 행위에 대한 소급 집행 위험이 낮아지며, 준수 비용과 절차가 예측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태거스 캐피털은 또 이 같은 변화가 기관 참여 확대, 거래소 인프라 개발, 상품 혁신을 뒷받침하고, 낮은 준수 비용과 더 나은 가격 발견 기능을 통해 시장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번 문서는 어디까지나 해석 지침에 그쳐 구속력이 없고, 여전히 사안별 해석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랠리 촉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시장에서는 향후 입법의 ‘템플릿’ 역할을 하며 글로벌 규제 정합성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트코인 7만5000달러 저항선…FOMC 앞두고 관망

가격 흐름은 기대에 못 미쳤다. 비트코인(BTC)은 이달 초 6만5000달러(약 9,679만 원)에서 반등한 뒤 전날 한때 7만6000달러(약 1억 1,317만 원) 부근까지 접근했지만, 24시간 기준으로는 큰 변화 없이 횡보했다. XRP(XRP),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등 주요 알트코인 역시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였고, 코인데스크 20 지수는 0.3%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7만5000달러(약 1억 1,168만 원) 구간을 비트코인의 핵심 ‘저항선’으로 본다. 인도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지오터스의 비크람 수부라지 최고경영자(CEO)는 “상단에서는 7만5400~7만6000달러(약 1억 1,228만~1억 1,317만 원) 구간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한 모멘텀을 확인하려면 비트코인이 이 범위 위에서 가격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연준 금리결정 D-0…동결 예상 속 ‘점도표’에 시선

상승 탄력이 제한된 배경으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결정이 꼽힌다. 연준은 현지시간 18일(수) 금리를 3.5~3.75% 범위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시장의 관심은 단순한 동결 여부보다,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진 이후 연준이 금리 경로를 어떻게 제시할지에 쏠려 있다. 결국 금리 전망(점도표)과 경제전망,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위험선호를 좌우할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금리 결정과 성명서, 경제전망 발표는 오후 2시(미 동부시간) 공개되며, 파월 의장 기자회견은 30분 뒤 진행된다. 규제 환경의 큰 틀이 정리되는 흐름 속에서도, 단기 가격은 거시 변수와 유동성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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