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법안, 상원서 재가동 신호…이번 주 초안 나오나

US 상원 은행위원장인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이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입법’이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이번 주 안에 새로운 법안 초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뒤 상원에서 멈춰 섰던 이른바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이 다시 속도를 낼지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스콧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DC 블록체인 서밋(DC Blockchain Summit)’ 무대에 올라 “큰 모멘텀이 마침내 우리 편에 섰다는 느낌”이라며 “이번 주 내로 내가 직접 검토할 수 있는 첫 번째 제안서가 내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에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을 둘러싼 협상이 막판 조율 국면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요구돼 온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7월 하원에서는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은행권의 요구가 촉매가 돼 논의가 멈췄다.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상’—거래소 등 민간 사업자가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을 제한하는 문구를 법안에 포함하라고 압박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는 미국 정치권의 주요 후원 세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도 노골화됐다. 결국 스콧 위원장은 예정돼 있던 표결을 막판에 철회했고, 이후 교착 상태가 길어지며 법안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같은 행사에 참여한 더스티 존슨(Dusty Johnson) 하원의원(사우스다코타·공화)은 상원의 느린 진행 속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시간 압박을 강조했다. 존슨 의원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고, “내년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핵심 플레이어 상당수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월 중간선거, 입법 시계 더 빨라지나

이번 발언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되찾을 경우, 대형 가상자산 법안이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하원이 박빙 구도로 갈라질 경우, 2028년 대선 국면까지 주요 입법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존슨 의원은 타결을 위해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 기조에서 벗어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관할 상임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 3~4명이 “우리는 반드시 해내겠다”고 지도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공화당 역시 일정 부분 양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출발점은 “상원에서도 하원에서처럼 ‘딜을 만드는’ 민주당의 임계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스킹 포인트는 ‘윤리 조항’이다. 스콧 위원장에 따르면 상원은 법안 내 윤리 관련 문구를 다듬고 있는데, 민주당은 현직 공직자—대통령을 포함해—가 재임 중 가상자산 회사를 소유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해당 조항을 법안에 넣는 데 대체로 소극적이다.

스콧 위원장은 또 다른 쟁점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프로토콜이 사이버 범죄자들의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 둘째는 전통적으로 초당적 성격을 띠어 온 미국 금융 규제기관에서 민주당 측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다. 그는 “좋은 소식은 이 이슈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는 점”이라면서도 “여전히 중요하고 남아 있는 과제”라고 했다.

다만 업계에도 경고가 나왔다. 존슨 의원은 “골대를 옮기지 말라”며, 추가 요구사항을 계속 얹을 경우 협상 자체가 다시 6개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가상자산 규제체계’의 윤곽을 잡는 데 성공하더라도, 업계와 은행권, 양당 내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쟁이 재점화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주 예고된 초안이 실제로 공개돼 상원 논의가 재가동될 경우,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될 여지가 있다. 다만 선거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쟁점 법안이 정치적 협상 카드로 변질될 가능성도 커, 클래리티 법이 ‘시간과 타협’이라는 두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가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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