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크립토 시장구조 법안 속도…스테이블코인 수익 쟁점 부상

WASHINGTON D.C.에서 계류 중인 미 상원의 ‘크립토 시장구조 법안’이 물밑에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조항 중심의 새 초안을 받아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스콧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디지털체임버가 주최한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시장구조 법안 논의 상황을 전하며 “이번 주 중 첫 제안서(proposal)를 직접 받아 검토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 전까지 실제로 제안서가 들어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적어도 ‘스케치가 인물과 닮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고, 그 경우 훨씬 더 나은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 ‘스테이블코인 수익’…초안 도출 임박

이번 법안에서 공개적으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stablecoin yield)’이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 형태의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한다면 어떤 감독 체계와 규율을 적용할지에 따라 은행권·핀테크·크립토 업계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스콧 위원장은 그럼에도 “의원들이 계속 관여하고 있다”며 논의가 끊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의 조율 과정에서 민주당의 앤절라 앨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 공화당의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 백악관의 패트릭 위트(Patrick Witt)가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가족 크립토 프로젝트, 규제기관 ‘정족수’, KYC·AML도 패키지로 협상

스콧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남은 쟁점들이 지난 한 달간 집중적으로 협상 대상이 돼 왔다고 밝혔다. 그가 꼽은 대표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크립토 프로젝트를 둘러싼 우려, 주요 규제기관에서 초당적 위원 구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그리고 ‘고객확인(KYC)’ 규정이었다.

그는 “윤리(ethics) 이슈와 정족수(quorum) 문제는 착륙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말하며 “이는 반대편(민주당) 동료들에게 큰 이슈인 만큼 우리도 그 부분을 고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부 인선(nominations)에서도 전진이 있고, 반대편에서도 몇 건을 끌어낼 수 있었던 건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탈중앙금융(DeFi)과 자금세탁방지(AML)도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스콧 위원장은 “DeFi 이슈는 마크 워너(Mark Warner) 상원의원이 강하게 쥐고 있는 사안”이라며 “AML, 즉 자금세탁방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함께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시장구조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규율뿐 아니라, 거래소·브로커·수탁 등 크립토 산업 전반의 역할 구분과 감독 틀을 재정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만 쟁점이 ‘수익형 스테이블코인’과 DeFi,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련 윤리 논란까지 겹쳐 있는 만큼, 초안 공개 이후에도 문구 하나하나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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