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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중동사태 대응 위한 추경 필요성 강조...지속적 사용엔 신중해야
토큰포스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중동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며, 지속적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물류 부담 완화와 서민 생활 지원에 중점을 둔 계획을 제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중동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추경이 지속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그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박 후보자는 이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중동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 및 해운 물류 문제 등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중동지역 수출기업과 연관 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으며, 소상공인이나 농업, 어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경제 회복국면이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의 주요 목표로는 고유가로 인한 물류와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서민 생활 지원 및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이 제시됐다. 또한 유가 급등 및 전체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추경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한 박 후보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과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국채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 규모를 적절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정 정책과 추경 계획은 당장은 경제 위기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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