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F 재심 서한 ‘진위 논란’…미 법무부 “중대한 불일치”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SBF)의 재판 재개 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미 법무부가 그의 ‘재심 요청 서한’ 진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재심 요청 서한’ 진위 논란 확산

미국 법무부(DOJ)는 3월 16일 접수된 SBF의 서한에 대해 서명, 발송 주소, 전달 방식 전반에서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SBF가 구금 상태에서 직접 작성해 재심 요청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서한이 FedEx를 통해 발송된 점을 문제 삼았다. 연방 교정국 규정에 따르면 수감자는 FedEx와 같은 민간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발신 주소에는 ‘캘리포니아 샌페드로 터미널 아일랜드 교정국(DOC)’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해당 시설은 ‘연방 교정기관(FCI)’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여기에 더해 배송 추적 기록은 해당 서류가 샌페드로가 아닌 팔로알토 또는 멘로파크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한이 실제 SBF에 의해 작성됐는지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명 방식 역시 논란이다. 서한에는 실제 자필 서명이 아닌 ‘/s/’ 형태가 사용됐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전자 문서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교도소 발송 서신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재판 연장 요청 속 가족 개입 논란

루이스 카플란(Lewis Kaplan) 판사는 SBF 측의 답변 제출 기한을 3월 23일까지 연장해줬지만, 법원은 사건 당사자나 가족의 ‘비공식 연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SBF의 모친 바버라 프리드(Barbara Fried)가 아들의 재판 준비를 이유로 추가 시간 요청에 나선 이후 나온 조치다. SBF 측은 수감 중 자료 접근 제한과 이송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 “재심 요건 충족 못 해”…강경 대응

샘 뱅크먼-프리드는 2023년 11월 사기 및 공모 등 7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형과 약 110억 달러(약 16조 4,835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그의 변호인단은 언론과 검찰의 압박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SBF는 지난 2월 변호인 도움 없이 직접 재심을 요청하며 새로운 증거가 판세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FTX 임원 라이언 살라메(Ryan Salame)와 다니엘 찹스키(Daniel Chapsky)의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했고, 당시 법무부를 ‘정치화된 기관’으로 비판하며 새로운 재판부 배정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달 초 해당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해당 증인들은 이미 2023년 재판 이전부터 변호인 측이 알고 있던 인물들”이라며 새로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FTX 사태 여진…시장 신뢰 변수로 작용

이번 논란은 FTX 붕괴 이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특히 서한 진위 논쟁까지 더해지며, SBF의 재심 시도는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해당 사건이 직접적인 가격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규제와 신뢰’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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