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암호화폐 외환 분류·과세 검토 연기…시장 분기점 미뤄지나

브라질 새 재무장관 다리오 두리간(Dario Durigan)이 일부 암호화폐 거래에 금융거래세(IOF·Imposto sobre Operações Financeiras)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있는 해에 의회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미시경제 중심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두리간 장관이 관련 절차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두리간 장관은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 전 장관이 상파울루 주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뒤, 3월 20일 재무장관에 취임했다.

이번에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된 의견수렴의 핵심은 ‘대통령령 초안’이다. 일부 크립토 거래를 ‘외환 거래’로 분류해 IOF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설계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분류가 바뀌면 단순한 디지털자산 거래가 아니라 외환 규율·세제 프레임으로 들어가게 되는 만큼, 시장 파급력이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브라질에서 외환 거래에 부과되는 IOF 세율은 구간이 넓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일부 자금에는 0.38%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해외 구매·송금·해외 카드 사용 등은 최대 3.5%까지 물릴 수 있다. 해외 투자 목적의 송금은 1.1% 세율이 거론된다. 만약 스테이블코인 등 일부 암호화폐 거래가 외환으로 판정될 경우, 거래 성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고 비용 구조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반발도 이미 표면화됐다. AB크립토(ABcripto), AB핀테크(ABFintechs), 아브라캄(Abracam), AB토큰(ABToken), 제타(Zetta)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IOF를 적용하는 것은 브라질 헌법과 2022년 가상자산법(Virtual Assets Law)에 비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850개 이상 기업을 대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가 아니며, 행정 해석이나 대통령령만으로 외환상품처럼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이 결제·송금·거래정산 등으로 확장된 상황에서, 세금과 규제의 기준을 외환에 그대로 맞추는 건 시장 현실과 법 체계를 동시에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2월이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크립토 시장의 일부, 특히 일부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외환 규정의 범위에 놓을 수 있다는 취지로 분류하면서다. 이 판단은 재무부와 세무당국이 “그렇다면 IOF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책적 발판을 쥐게 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이터는 재무부가 이와 별개로, 일부 투자증권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 역시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두리간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조세 정상화’보다는 경기·물가·투자심리 등 민감한 변수에 영향을 덜 주는 미시적 처방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개 의견수렴이 연기된다고 해도, 논의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 중앙은행의 분류와 조세당국의 검토가 맞물린 사안인 만큼, 향후 입법 절차로 전환되거나 과세 범위가 조정된 형태로 재등장할 여지는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 암호화폐 시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IOF 과세 기준이 어디에 정착하느냐에 따라, 거래 비용과 사업 모델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분기점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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