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배상에도 “고객 돈 안 잃었다” 주장…SBF 유죄 흔들릴까

“고객 돈은 안 잃었다”는 부모의 주장…FTX 배상 국면이 SBF 유죄 판단을 뒤흔들까

FTX 붕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SBF)의 부모가 첫 TV 인터뷰에서 “결국 고객 돈은 잃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핵심 전제’ 자체를 부정했다. 다만 파산 절차상 회수·배상은 달러 기준으로 고정된 구조여서, 실제 고객 체감 손실과 법·규제 논리는 별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CNN 진행자 마이클 스머코니시(Michael Smerconish)와의 주말 인터뷰에서 조지프 뱅크먼(Joseph Bankman)은 “돈은 항상 거기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들은 수십억 달러의 초과 자산을 가진 매우 수익성 높은 기업들이었다”며 고객 자금 공백 자체가 과장됐다는 취지로 방어했다. 바버라 프리드(Barbara Fried) 역시 “모두가 원금에 18~43%의 이자까지 얹어 ‘완전 배상’됐다”고 거들었다.

부모의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FTX 회수 절차의 ‘현금 배상’이 있다. FTX 리커버리 트러스트(FTX Recovery Trust)는 3월 말 네 번째 분배로 약 22억 달러(약 3조 3,178억 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누적 회수액은 약 100억 달러(약 15조 790억 원) 수준으로, 일부 미국 내 고객 분류는 100% 회수에 도달하고 한 분류는 120%까지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는 이 수치가 사실상 SBF의 ‘무죄’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 배상의 ‘기준 시점’이 논쟁을 만든다. 모든 분배는 달러로 책정되며, 2022년 11월 파산 신청 당시 자산 가격에 고정된다. 당시 비트코인(BTC)은 약 1만6,800달러(약 2,533만 원) 수준이었다. 이후 비트코인(BTC)은 2025년 가을 한때 12만6,000달러(약 1억 8,999만 원)를 넘겼고, 현재는 약 6만9,000달러(약 1억 402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문제는 ‘코인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현금화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비트코인(BTC) 1개를 보유했던 고객도 2022년 11월 기준의 달러 청구액과 이자를 받을 뿐, 비트코인(BTC) 1개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파산재단이 “청구액의 약 119%”를 돌려준다고 해도, 이것이 오늘 시세 기준 손실을 메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FTX 채권단 대표 인사로 알려진 수닐 카부리(Sunil Kavuri)는 공개적으로 “FTX 채권자들은 완전 배상이 아니다(FTX creditors are not whole)”라고 반박해왔다. 회수율 숫자만으로 사건의 피해를 재정의하는 프레이밍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부모의 해명은 규제 환경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조지프 뱅크먼은 고객 자금이 자매회사 알라메다 리서치(Alameda Research)로 이전된 정황을 두고 “알라메다가 FTX로부터 빌린 것”이라며 통상적인 차입처럼 묘사했다. “알라메다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돈을 넣고 돈을 빌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고객 자산과 자기매매(prop trading) 성격의 트레이딩 조직을 뒤섞는 행위를 정상화하게 된다. 홍콩, 유럽연합(EU)에서 강화된 규정과 미국에서 논의돼온 입법 움직임은 바로 이 ‘고객자산 혼용’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SBF의 책임을 흐릴 수 있는 논리가 동시에 규제 당국이 제거하려 한 논리라는 점에서, 법적·제도적 설득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프리드는 한발 더 나아가 기소를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고 규정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크립토를 파괴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정치 프레임’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사면(클레멘시) 여론전과도 맞물린다. SBF는 수감 중에도 X(옛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백악관 정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스머코니시는 SBF에게 25년형을 선고한 루이스 카플란(Lewis Kaplan) 판사가 과거 트럼프 관련 민사 사건을 담당했던 연방 판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대목이 가족에게 의미 있게 읽힐 수 있다고 짚었다. 프리드는 트럼프에게 어떤 말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들을 “세대에서 가장 뛰어나고 재능 있는 젊은이 중 한 명”이라며 석방되면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는 1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SBF 사면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가 실크로드 창립자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 바이낸스 전 CEO 창펑 자오(Changpeng Zhao) 등 다른 크립토 인사에게 관용을 베푼 전례가 있음에도, SBF는 예외로 선을 그은 셈이다.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도 사면 성사 확률을 12%로 보고 있다.

SBF의 항소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재심 요청 역시 검찰이 ‘정치적 편향’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맞서고 있다. FTX 배상이 숫자상 진전을 보이더라도, 배상 방식의 구조적 한계와 고객자산 혼용 문제, 그리고 붕괴 이후 만들어진 글로벌 규제 흐름을 고려하면 이번 가족 인터뷰가 유죄 판단의 틀을 바꿀 ‘결정타’가 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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