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강화 법적 근거 제안

토큰포스트

2026.03.20 (금) 01:36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고객 자산 보유를 의무화하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제안했다. 이는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한 대책이다.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강화 법적 근거 제안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 행태를 보다 엄밀히 관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제안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금감원이 국회에 전달한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건의 내용은 거래소가 고객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전산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는 거래소의 대고객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금감원은 거래소의 내부통제 역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산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고객 잔고와 보관 자산 간의 일치 여부를 상시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중승인 절차와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의 법적 명시를 통해 거래소가 내부조직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금감원은 거래소의 반복적인 전산장애를 입출금 차단 사유로 인정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지나친 차단이 이용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조치로, 거래소의 입출금 통제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사·제재 권한을 은행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 정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협의체에 금감원을 포함시켜 보다 포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법적 구조가 마련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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