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혁신 태스크포스’ 출범…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 해소 나선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본격 착수했다. 혁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인공지능(AI)까지 아우르는 명확한 기준 마련에 나선다.

화요일(현지시간) 마이클 셀릭(Michael Selig) CFTC 위원장은 미 파생상품 시장 내 신기술 기업을 위한 ‘혁신 태스크포스’ 출범을 발표했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돼 온 규제 공백을 줄이고, 미국 내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조치다. 해당 조직은 CFTC 혁신 자문위원회와 협력하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SEC 산하 ‘크립토 태스크포스’와도 긴밀히 공조한다.

신설 ‘혁신 태스크포스’ 핵심 역할

이번 태스크포스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다룬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인공지능과 자율 시스템, 그리고 예측시장 및 이벤트 기반 파생상품이다. 특히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분류 문제와 규제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셀릭 위원장은 이를 ‘혁신 어젠다’의 일환으로 설명하며 “금융의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가들이 명확한 규제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EC·CFTC, 암호화폐 분류 기준 정리

이번 발표는 최근 SEC와 CFTC가 공동으로 발표한 암호화폐 분류 가이드라인과 맞물린다. 해당 지침은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자산의 ‘성격 변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특정 토큰은 초기에는 증권이 아니더라도 사용 방식이나 경제적 구조 변화에 따라 증권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반대로 투자계약 성격이 사라질 경우 증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SEC 애킨스 의장은 “10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연방 증권법 적용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반응…암호화폐 시가총액 2% 하락

정책 발표와 함께 시장은 단기 조정을 보였다. 화요일 기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2조3500억 달러(약 3,526조 원)로 약 2% 하락했다.

주요 자산인 비트코인(BTC)은 2%, 이더리움(ETH)은 1.5%, XRP는 3% 각각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약세를 이끌었다.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단기 변동성이 반영된 흐름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방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신호로 읽힌다.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미국 시장 내 기업 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정책 적용 과정에서의 속도와 세부 기준이 향후 시장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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