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정치 후원 금지…해외 기부도 10만 파운드로 제한

영국 정부가 ‘가상자산 정치 후원’을 전면 차단하며 정치 자금 규제 강화에 나섰다. 해외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크립토 시장과 정치권 모두에 파장이 예상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정치 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암호화폐 후원 금지’와 ‘해외 거주 영국인 기부 한도 제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 자금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지적한 독립 조사 보고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크립토 정치 후원 전면 중단

정부는 해외 거주 영국인의 연간 정치 기부금을 10만 파운드(약 2억160만 원)로 제한하고, 새로운 규제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암호화폐 후원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조사를 주도한 필립 리크로프트 전 고위 관료는 보고서에서 외국의 정치 개입 위협이 ‘현실적이고 지속적’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스티브 리드 주택장관은 “적대적 외국 세력이나 기타 행위자들이 영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암호화폐 후원 금지를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특히 비트코인(BTC) 후원을 허용했던 나이절 패라지의 ‘리폼 UK’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정당은 전체 자금의 약 3분의 2를 해외 기부에 의존해 온 것으로 알려져 규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치 자금 규칙 대폭 수정

보고서는 러시아, 중국, 이란 등 국가의 정치 개입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등 우방국 개인을 포함한 민간 영역에서도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담 수사 조직 신설, 관련 범죄 입증 기준 완화, 처벌 강화 등 추가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영국은 유권자 등록자나 노동조합 등 국내 단체라면 기부 금액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조치로 ‘해외 영향력’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특정 정당을 겨냥한 것이 아닌 민주주의 보호 차원의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 시점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해외 자금 의존도가 높은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규제와 별개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시가총액은 약 2조40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크립토의 정치 영역 활용에 대한 각국 규제 논의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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