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정치 기부 전면 중단…‘민주주의 리스크’ 확산되나

영국 정부가 정치권을 향한 암호화폐 기부를 즉시 중단시키는 ‘모라토리엄(일시 유예)’을 선언했다. 디지털자산이 해외 자금의 출처를 숨겨 영국 정치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크립토가 단순한 금융 이슈를 넘어 ‘민주주의 리스크’로 규정되는 분위기다.

스타머 정부, 정당 ‘암호화폐 기부’ 전면 중단

프레스어소시에이션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영국 정부는 이날 정치 정당에 대한 암호화폐 기부를 즉시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암호화폐가 익명성·추적 난이도 등을 악용해 외국 자금의 유입 경로를 가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개입 차단을 목표로 한 광범위한 정치자금 규제 강화의 일환이다. 특히 규제 당국이 익명 디지털 결제를 ‘자금세탁 위험’에 더해, 선거와 정당 활동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민주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핵심 변화로 꼽힌다.

라이크로프트 검토보고서가 방아쇠…규제 공백 메우기

금지 결정의 직접적인 계기는 정부가 의뢰한 ‘라이크로프트 검토(Rycroft review)’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기부를 영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단정하진 않았지만, 제도와 집행 체계가 현실을 따라잡을 때까지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모라토리엄을 제안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필립 라이크로프트(Philip Rycroft) 전 고위 공무원은 “특정 정당의 이해를 대변하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적 절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금액 제한 없는 전면 적용…30일 내 반환, 이후 형사처벌

새 규정은 기부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모든 규모’의 암호화폐 정치 기부에 적용된다. 시행은 ‘오늘부터’ 즉시다. 다만 법안이 통과돼 입법이 완료되면, 정당들은 그 시점부터 30일 안에 이미 받은 암호화폐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해외에 거주하는 영국 국적자(재외 영국인)의 해외 기부 역시 연간 10만 파운드로 상한선이 설정된다. 국외 자금이 국내 정치로 유입되는 경로를 넓게 조여 ‘외국 영향력’ 논란을 줄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의회 통과 중인 법안에 반영…해제 문턱 높아질 듯

이번 조치는 현재 의회를 통과 중인 ‘국민대표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Bill)’ 개정 내용에 포함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일시 유예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일단 법률로 명문화되면 이를 다시 풀어내는 정치적·제도적 문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을 가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익명성에 기댄 디지털자산 기부가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선거·정당 규제의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을 키웠다는 의미다.

개혁당 반발…스타머, 패라지 겨냥 발언

발표 과정에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개혁당(Reform U.K.) 소속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의회에서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머 총리는 개혁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Nigel Farage)를 겨냥해 “돈을 받으면 분열적이더라도 무엇이든 말할 것”이라는 취지로 직격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암호화폐 기부 금지는 영국이 디지털자산을 ‘시장 혁신의 도구’만이 아니라 ‘정치적 투명성의 변수’로 본격 편입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규제의 범위와 집행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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