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당 ‘크립토 기부’ 즉시 금지…패라지 리폼UK 직격

영국 정부가 정치권의 ‘크립토 자금’ 유입을 전면 차단했다. 규제 공백과 추적 한계를 이유로, 암호화폐 정치 후원을 즉시 금지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수요일(현지시간) 모든 정당에 대한 암호화폐 기부를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직 고위 공무원 필립 라이크로프트가 주도한 50페이지 분량의 ‘라이크로프트 리뷰’ 발표 직후 나왔다. 정부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국민대표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치를 입법화하며, 시행 시점은 발표 당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추적 어려운 크립토, 정치자금 ‘사각지대’

보고서는 크립토 규제가 국제적으로 미비하고, 실소유자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핵심 위험으로 지적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 자산과 AI 기반 분할 기술이 결합될 경우, 신고 기준인 500파운드 이하로 자금을 쪼개 정치 기부를 숨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현재까지 신고 기준을 넘는 크립토 정치 후원 사례는 없었지만, 이는 오히려 ‘감시 불가능 상태’를 뜻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크립토 자금 흐름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영구 금지가 아닌 ‘일시적 중단’ 성격이다. 규제 체계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와 선관위 협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동시에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한 뒤 기부하는 방식은 여전히 허용된다.

패라지 정면 겨냥…리폼UK 직격탄

이번 조치는 사실상 나이젤 패라지의 리폼UK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리폼UK는 영국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비트코인(BTC) 기부를 공식 허용해왔다.

특히 테더 투자자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하본은 지난 1년간 약 1200만 파운드(약 180억 원)를 기부했으며, 이 중 900만 파운드가 단일 기부였다. 그러나 해당 정당은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공개하지 않아 자금 출처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스타머 총리는 국회 연설 중 “돈만 주면 무엇이든 말할 정치 지도자는 단 한 명뿐”이라며 패라지를 직격했다. 이에 리폼UK 소속 의원들은 집단 퇴장으로 반발했다.

외국 개입 차단…정치자금 전반 규제 강화

이번 크립토 금지는 전체 17개 권고안 중 하나다. 보고서는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외국 세력의 정치 개입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5년 11월, 리폼UK 웨일스 전 대표 네이선 길이 러시아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동시에 해외 거주 영국인의 정치 기부를 연간 10만 파운드로 제한했다. 또한 기업 기부를 과세 이익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외국 자금이 영국 법인을 통해 우회 유입되는 ‘편법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고서는 SNS 기반 허위정보와 봇 활동 역시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 개입 수단으로 지목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내 개인과 단체도 자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새로운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이번 결정은 크립토와 정치자금의 충돌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음을 보여준다. 규제 공백 속에서 빠르게 확장된 암호화폐가 이제는 정치 시스템의 ‘리스크 변수’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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