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정이 쟁점으로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법안 수정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정 논란

3월 23~24일 사이 공개된 초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수익(이자) 제공 방식과 관련된 규제 방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문서는 아직 공식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만 내용을 확인한 상태다.

논란의 중심은 ‘허용 가능한 활동 범위’와 ‘수익 제한’이다. 초안에는 규제 당국이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수익 지급을 제한할 가능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디파이(DeFi) 및 관련 서비스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정치권 모두 ‘불만’

이번 법안은 민주당 앤절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과 공화당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양측은 ‘원칙적 합의(agreement-in-principle)’에 도달했지만,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업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3월 25일(월), 은행권은 26일(화) 각각 의회 보좌진과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는 규제 명확성 부족과 과도한 제한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별도의 대응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법안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수정은 ‘기술적 조정’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즉, 구조적 방향은 유지된 채 일부 표현이나 세부 규정만 다듬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4월 본격 심사…시장 영향 주목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4월 하반기 ‘마크업(markup)’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는 의회가 법안 문구를 최종 조정하고 표결에 앞서 집중 논의하는 단계다.

현재 의회는 부활절 휴회 기간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국토안보부 예산 갈등 변수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

이번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반의 규제 틀을 좌우할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방향이 유지된다면, 스테이블코인 사업 모델과 관련 서비스는 구조적 변화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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