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출금 지연 더 강해진다…거래소 예외 기준 통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거래소별로 달랐던 예외 기준을 통일해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 통로로 악용되는 허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의 표준화다. 그동안 거래소마다 별도 기준을 적용하면서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즉시 출금이 가능했고, 이 틈을 노린 범죄가 이어져 왔다.

거래소별 ‘느슨한 예외’…보이스피싱 통로로 악용

출금 지연 제도는 범죄 자금 인출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현실에서는 예외 규정이 오히려 취약점으로 작용했다. 고객의 가입 기간이나 거래 이력 등 일부 조건만 충족하면 예외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 2526건 중 59%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들이 기준이 느슨한 거래소를 골라 자금을 빠르게 빼가는 방식이다.

출금 지연 제도는 2019년부터 거래소 자율 운영으로 시작됐지만, 2024년 일부 거래소가 이용자 불편을 이유로 중단하면서 범죄 악용 사례가 증가했다. 이후 2025년 5월 재도입됐고, 6월부터는 원화 거래소 전반으로 확대 시행됐다.

예외 기준 ‘통일’…사실상 즉시 출금 차단

앞으로는 모든 거래소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 등 복합 조건을 반영해 예외 인정 문턱을 높인다.

기존에는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일수만 충족하거나 다른 거래소에서 입출금 횟수만 채우면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런 구조가 사라진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 적용 시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 비율은 기존 대비 1% 이내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사실상 대부분 계좌에 대해 출금 지연 효과가 작동하게 되는 셈이다.

표준 제도는 최초 입금 시 72시간, 추가 입금 시 24시간 출금을 제한하는 구조다. 여기에 강화된 예외 기준까지 더해지면서 즉시 현금화 경로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강화…의심 거래 상시 추적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 확인 등 고객확인 절차(KYC)를 연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며, 출금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이상 거래를 점검한다.

여기에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변수다. 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는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대응 의무를 지게 된다.

의심 거래 상시 모니터링,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자산 환급, 거래 목적 확인 절차 등이 의무화되며,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플랫폼 ‘ASAP’에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시장 신뢰 회복이 관건

금융당국은 제도 강화가 범죄 차단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정상 이용자의 불편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보이스피싱 감소 효과를 지속 점검하고,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출금 지연 제도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이용 편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와 보안 수준이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거래소의 책임 역시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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