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크립토 시장구조 개편 재점화…CLARITY Act 상원 공방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 크립토 규제 논쟁의 전면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에 흔들리지 않는’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법으로 고정하겠다고 밝히며, 상원에서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CLARITY Act에 힘을 실었다.

Fox Business 기자 엘리너 테럿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게리 겐슬러’와 이른바 ‘반(反) 크립토 세력’이 미국의 비트코인(BTC)과 크립토 산업을 해외로 밀어냈지만, 자신이 이를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크립토 수도’가 됐으며, 자신의 리더십 아래 ‘미래지향적’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테럿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구조 문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정치 메시지를 넘어 규제 방향의 분수령으로 읽힌다. 워싱턴에서 말하는 ‘market structure’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 또 어느 기관이 거래소·수탁사·브로커·발행사를 감독할지를 정하는 틀이다. 결국 비트코인(BTC), 스테이블코인,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의 등록과 공시, 수탁 규칙,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까지 시장 전반을 좌우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크립토 기조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지난 2025년 1월 23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디지털 자산 성장 지원, 자체 보관, 공개 블록체인 접근,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은행 접근성 개선, 규제기관 간 관할 정비를 담았다. 이어 올해 7월 백악관 디지털 자산 실무그룹 보고서는 비증권 디지털 자산 현물시장에 CFTC 권한을 부여하고, SEC와 CFTC가 등록·수탁·거래·기록보관 규칙을 정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은 이미 현실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7월 18일 GENIUS Act에 서명했고, 백악관은 이를 연방 차원의 첫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달러나 단기 국채 같은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100% 준비금을 쌓고, 월별 준비금 공시와 마케팅 제한, 파산 시 보유자 우선 청구권을 규정한다.

남은 핵심은 시장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CLARITY Act다. 하원은 2025년 7월 이 법안을 294대 134로 통과시켰고,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15대 9로 상원안을 진전시켰다. 상원안은 보조 자산(ancillary asset) 분류를 신설하고, 일부 거래에 초기 및 반기 공시를 요구하며, 특정 토큰 발행에 대해 SEC 등록 예외를 두는 ‘Regulation Crypto’ 조항을 담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상품 브로커·딜러·거래소를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 금융기관으로 포함해 AML과 고객확인, 실사 의무를 강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크립토 무기한 선물’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이는 해외로 빠져나간 파생상품 거래를 미국 내 규제시장으로 끌어오려는 구상과 맞닿아 있다. CFTC는 무기한 선물이 위험관리와 가격발견에 널리 쓰인다면서도, 전임 행정부가 이를 위한 온쇼어 경로를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해 왔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비판론자들은 AML 조항이 지나치게 약하고, 정치인들의 크립토 관련 이해충돌을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SEC가 맡아온 투자자 보호 기능을 CFTC 확대만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없다고 본다. 은행권도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수익을 주는 구조가 전통적 예금과 경쟁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간도 변수다. CLARITY Act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은 아직 남아 있다. 여름 휴회와 가을 선거 국면, 그리고 11월 3일 중간선거가 겹치면 복잡한 시장 구조 법안은 협상 동력을 잃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는 공화당과 친크립토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지만, 최종 입법까지는 여전히 규제 권한 배분과 공시, AML,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를 둘러싼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크립토 시가총액은 2조4300억달러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 규제의 방향타를 잡겠다는 신호로 해석되지만, 실제 시장 구조 개편의 성패는 상원 표결과 세부 조항 조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