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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 가상자산 세제 개편·엔화 스테이블코인 추진 공식화
류하진 기자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장관에게 가상자산 과세 완화와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ETF 허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전달했다.
미국의 제도 정비에 대응해 일본도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LDP) 소속 의원들이 ‘가상자산 세제 개편’과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도입 지원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미국의 입법 진전과 맞물려 일본도 디지털자산 규제와 시장 육성 속도를 높이려는 분위기다.
13일 Nada News에 따르면 자민당 산하 블록체인 진흥 의원연맹은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장관에게 가상자산 과세 완화, 스테이블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블록체인 활용 방안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파생상품 레버리지 한도를 2배로 늘리고, 디지털자산 연계 ETF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타야마 장관은 이에 대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나아가야 한다”며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과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의 간다 준이치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전반에서 온체인 금융을 확대하고,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일본 정부가 약 두 달 전 가상자산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금융상품으로도 분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승인한 뒤 나왔다. 일본 금융청(FSA)도 가상자산 ETF 허용을 위한 규정 정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일본이 글로벌 3200억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시장은 대부분 미국 달러 연동 토큰이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달러 연동 코인의 0.0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도 일본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에서 규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박을 모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실제 진입까지는 규제 장벽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세제 손질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국이 먼저 규칙을 세운 상황에서 일본이 어느 속도로 따라붙느냐에 따라 아시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 구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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