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속도 내지만…미국 디지털 자산 분류는 아직 하위 테스트
엘리노어 테렛은 클래리티 법안의 7월 4일 통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상원 법안 병합과 윤리 조항, 필리버스터 변수로 입법 지연이 이어지면서 SEC의 하위 테스트 기반 규제는 당분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법적 효력까지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디지털 자산 분류 기준은 여전히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머물러 있다.
6월 14일(현지시각) 폭스비즈니스 ‘크립토 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해당 법안의 7월 4일 통과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하원은 이미 2025년 7월 17일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 은행위원회 역시 2026년 5월 14일 15대 9로 승인했다. 그러나 상원 본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상원 본회의 표결 지연…핵심 쟁점은 ‘법안 병합’과 윤리 조항
현재 가장 큰 과제는 상원 내 두 개 위원회 법안의 통합이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상원 농업위원회는 각각 다른 버전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하나의 단일 법안으로 병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과정에는 명확한 시한이 없다.
여기에 ‘필리버스터’ 규정도 변수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최소 60표가 필요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조건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앤절라 앨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은 위원회에서는 찬성했지만, 윤리 조항 추가를 최종 표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같은 상황은 표 계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북미증권감독자협회(NASAA) 역시 해당 법안이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법안 통과 전까지 변화 없다…SEC 규제 기조 유지
핵심은 명확하다. 위원회 승인만으로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 법률로 확정되어야만 토큰 분류가 변경되며, 그 전까지는 기존 규제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 기조 역시 변하지 않고 있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 서명되기 전까지는 ‘하위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증권 판단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은 ‘입법 모멘텀’은 확보했지만, 시장에 즉각적인 법적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다. 향후 상원 내 협상 진전 여부가 디지털 자산 규제 지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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