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화 주식 막던 핵심 규제 폐지 추진…디파이 제도권 편입 분기점 될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과 디파이(DeFi) 시장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 장벽 제거에 나섰다. 전통 주식 시장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6월 11일(현지시간) SEC에 따르면, 기관은 ‘Regulation NMS’의 핵심 조항인 룰 611(오더 보호 규칙)과 룰 610(e)를 공식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디파이·토큰화 주식 가로막던 핵심 규제

룰 611은 2005년 도입된 규정으로, 주식 거래 시 ‘최선 호가(NBBO)’보다 불리한 가격에서 주문이 체결되는 것을 금지한다. 모든 거래가 가장 유리한 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구조다.

문제는 디파이 기반 자동화 마켓메이커(AMM) 구조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AMM은 유동성 풀 가격에 따라 알고리즘으로 거래를 체결하기 때문에, 타 거래소의 최선 호가를 따르지 않는다.

갤럭시디지털의 알렉스 손(Alex Thorn) 연구 책임자는 “AMM 기반 토큰화 주식은 지속적으로 ‘트레이드-스루’를 발생시켜 사실상 불법 거래소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룰 610(e) 역시 문제였다. 해당 규정은 더 나은 호가가 존재할 경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AMM은 이를 기술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SEC ‘프로젝트 크립토’ 핵심 조치

이번 규제 완화는 SEC가 2025년 8월 시작한 ‘프로젝트 크립토’의 일환이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기존 시장에 통합하기 위한 규제 개편 작업이다.

SEC는 기존의 거래 단위 규제 대신 ‘브로커-딜러 수준’의 최선집행 원칙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는 개별 거래가 아닌 전체 정책과 절차 수준에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기존 규정은 투자자 보호보다 거래소 난립과 혁신 억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RWA·토큰화 시장 본격 개화 신호

토큰화 주식은 실물자산(RWA) 시장의 핵심 분야로 꼽힌다. 실제 주식을 1:1로 담보로 발행해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구조다.

로빈후드, 크라켄 등 주요 플랫폼은 이미 관련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SEC도 한때 ‘토큰화 주식’에 대한 별도 혁신 면제안을 준비했으나, 전통 거래소 반발로 발표를 미뤘다.

룰 611 폐지는 이러한 법적 충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워싱턴 소재 TD코웬 리서치 그룹은 최종 규정 확정 시점을 2027년 1분기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쟁 이미 시작…월가도 ‘온체인’ 전환

국제 경쟁도 변수다. 일본은 최근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월가 역시 이미 움직이고 있다. 씨티, DTCC 등 주요 금융기관은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편이 확정되면, 디파이 기반 AMM을 통한 미국 주식 거래가 제도권 내에서 가능해지며 시장 구조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조치는 ‘토큰화 주식’이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금융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