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지연 땐 시장 하락 압력…베른스타인 전망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2026년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이 단기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행정 규칙이 규제 공백을 일부 메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인데스크(CoinDesk)는 3일 베른스타인(Bernstein)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전했다. 가우탐 추가니(Gautam Chhugani) 베른스타인 애널리스트팀은 “클래리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이지만, 2026년 통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베른스타인은 보고서에서 법안 통과 실패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BTC)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입법 지연이 곧바로 규제 공백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 중 어느 범주에 둘지 정하고 SEC와 CFTC의 감독 영역을 나누는 법안이다. 디지털 상품 거래와 관련 중개기관에 대한 CFTC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SEC의 권한 일부를 유지하는 구조다.

미 의회 기록에 따르면 H.R.3633은 2025년 7월 17일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같은 해 9월 18일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상원 일정과 정치적 쟁점이 맞물려 있다. 최근 상원 논의에서는 정부 고위 인사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관여를 둘러싼 윤리 조항과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우려, 소비자 보호 조항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입법 지연은 거래소와 수탁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토큰화 인프라 기업의 사업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회가 법률로 시장구조를 확정하지 못하면 관련 기업은 SEC와 CFTC의 해석과 면제 조치, 개별 규칙에 더 의존하게 된다.

베른스타인은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더라도 SEC와 CFTC가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규칙 제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토큰 분류 △탈중앙화금융(DeFi) 지침 △자기수탁 규칙 △토큰 발행 관련 혁신 면제 논의가 행정 절차를 통해 진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은 2025년 7월 31일 연설에서 프로젝트 크립토를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춘 SEC 규칙 현대화 작업으로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 발행과 수탁, 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FTC는 2026년 3월 17일 SEC와 함께 특정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의회 입법과 별도로 두 규제기관이 행정 규칙과 해석을 구체화하는 경로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법안 지연이 상장사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 구조에 따라 엇갈릴 수 있다. 베른스타인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현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 경우 코인베이스($COIN)가 유휴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수익 제공을 이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써클($CRCL)은 발행사로서 직접 수익을 제공하기 어렵고 파트너와 유통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클래리티법 지연이 시장에 미칠 실제 영향은 상원 처리 일정과 SEC·CFTC가 내놓을 후속 규칙 문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