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일 AI 사전점검, 백악관·빅테크 논의

백악관이 프런티어 인공지능(AI) 모델을 공개하기 전 정부가 최대 30일간 사이버보안 위험을 점검하는 자발적 체계를 주요 AI 기업과 논의한다. 강제 인허가 대신 정부와 개발사가 사전에 위험을 살피는 구조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명시된 기한 안에 프레임워크를 완성했다. 액시오스(Axios)는 백악관이 한국시간 5일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 구글(Google) 등과 실무급 회의를 열어 세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세 회사는 초안에 의견을 냈으며 메타(Meta)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6월 2일 서명한 행정명령 14409호에서 출발했다. 행정명령은 재무부와 국가안보국(NSA),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이 60일 안에 ‘적용 대상 프런티어 모델’ 평가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AI 개발사는 정부와 함께 개발 중인 모델이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비밀유지, 내부자 위험 통제 조건 아래 정부에 접근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의 접근 기간은 해당 모델을 다른 신뢰 파트너에게 공개하기 전 최대 30일이다. 행정명령은 이 절차가 새 모델의 개발·공개·출시·배포를 위한 의무적 라이선스나 사전승인 제도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평가 기준과 적용 대상 모델의 문턱은 공개되지 않는다. 행정명령은 고도화된 사이버 역량을 측정하는 벤치마킹 절차와 적용 기준을 기밀로 유지하도록 했다. 백악관도 검토 대상 기업과 실제 적용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오픈AI는 7월 15일 정책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국가안보 전문가들과 연방 차원의 사이버 평가 체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체계는 가장 강력한 AI 모델에 적용할 테스트 기준과 일정, 절차를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오픈AI는 정부와 중요 인프라 방어자, 동맹,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고성능 AI 도구를 활용하려면 일관되고 반복 가능한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AI 모델이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나 복잡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도 담았다. CISA는 연방기관과 주·지방정부, 농촌 병원, 지역 은행, 지방 공공서비스 기업 등 중요 인프라 운영자의 AI 기반 사이버보안 도구 이용을 지원한다. 재무부는 AI 업계와 중요 인프라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이버보안 클리어링하우스를 구성해 취약점 탐지와 검증, 패치 배포 조율을 맡는다.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빅토리아 에스피넬(Victoria Espinel) 비즈니스소프트웨어얼라이언스(BSA) 최고경영자는 행정명령을 프런티어 AI 보안 모델 평가를 위한 자발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으로 평가했다. 사미르 자인(Samir Jain) 민주주의기술센터(CDT) 정책 부문 부대표는 테스트와 벤치마킹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이거나 자의적인 이유로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 백악관 AI·크립토 차르는 검토 기간이 초안의 90일에서 30일로 줄었다고 밝혔다. AI 기업이 출시 일정을 크게 늦추지 않으면서 자발적 프레임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AI 규제보다 사이버보안 사전 점검 체계에 가깝다. 크립토·블록체인이나 반도체 산업과의 직접적인 연결점은 공개된 내용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사이버 공격에 민감한 거래소, 지갑, 금융 인프라에는 AI 기반 공격·방어 역량의 변화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